알면 알수록 쓸모 있는 '실용신안권'이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마스터리입니다. 단어로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용신안권'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용신안권'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시죠.

 

알면 알수록 쓸모 있는 '실용신안권'이란?

1. 실용신안권이 무엇인가?

실용신안권은 실용적인 고안이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기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개선이나 혁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특허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 대상에 대한 범위입니다.

 

먼저, 특허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보호하는 반면에 실용신안권은 기존 기술이나 제품의 개량이나 개선을 보호합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진보된 기술을 개발한 경우 실용신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에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되지만, 실용신안권에는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만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짧은 보호 기간 덕분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어 작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개인 발명가들에게도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주로 작은 규모의 기술적 혁신 혹은 개량을 보호하는 데 조금 더 적합하며,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이란 무엇인가?

2. 실용신안권의 법적 기준과 요건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성: 이전에 공개되거나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어야 합니다.
• 진보성: 이미 알려진 기술이나 제품에 비해 진보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거나 변형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실용신안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선행기술과의 유사성, 진보성 등을 검토하며, 이를 통과하면 실용신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도면이나 실험 데이터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명세서에는 해당 기술의 작용 원리, 구성 요소,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출원서를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용신안권과 특허의 차이점

실용신안과 특허는 모두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호 대상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반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특허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술적 진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로, 존속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원 및 등록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 시에는 기술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한 명세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실용신안 출원 시에는 간단한 도면만을 제출해도 됩니다. 또 특허는 심사청구기간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지만 실용신안은 3년 이내라는 점도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실용신안권과 특허의 차이점

4. 실용신안권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출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출원서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선행기술조사 :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과정으로 특허청에서 제공하여 무료로 이용 가능한 키프리스(KIPRIS)의 검색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윕스 등의 유료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원 : 출원서와 필요한 서류는 모두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출원과 오프라인 출원 모두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심사 : 특허청은 제출된 출원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실용신안권을 등록합니다. 이때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있습니다. 각 서류는 정해진 양식과 작성 방법을 따라야 하며,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 주민등록등본)나 대리인 위임장 등도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5. 실용신안권 보호의 범위와 기간

실용신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것으로, 특허권과 유사하지만 대상이 되는 발명이 조금 다릅니다. 특허권은 대발명이라 하여 고도의 기술적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실용신안권은 소발명이라 하여 간단한 기술적 개량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보호의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 즉,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이 출원한 발명의 내용과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기술적 범위를 해석할 때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과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설정등록 후 3년 이내에 실용신안권자가 유지료를 납부하면 5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용신안권의 연장등록제도'라고 합니다.

 

6. 실용신안권 침해 사례와 대응방법

실용신안권 침해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이로 인해 권리자와 침해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침해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실용신안권과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타인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도용하여 광고나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실용신안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경고장에는 침해 행위의 내용과 법적 근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예정액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침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침해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7. 성공적인 실용실안권 활용 전략

실용신안권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첫째로, 시장 조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 시장에서 타 업체의 제품과 차별화된 요소를 찾아내고, 자신의 제품이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원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꼭 실시하여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고, 고객을 우선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출을 증가시키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기적인 기술 업데이트를 통해 자신의 제품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 업체와의 격차를 조금 더 벌리고, 동시에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8. 실용신안권의 국제적 보호와 확장 가능성

실용신안권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출원을 통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출원 제도로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와 유럽 특허청(EPO)을 통한 유럽 개별국 출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출원을 통해 출원인은 해외 시장에서의 권리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용신안권을 기반으로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소할 수 있는 실용신안권의 개념과 등록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