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45에서 Day 1~44(계약 체결·이행·종료 흐름)를 복습했다면,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Day 46~71 구간(전략적 조달·품질관리·공사·사회적가치·외자구매)의 핵심을 모의고사 10문항으로 총정리합니다. Day 73~79에서 이미 다룬 숫자·기준금액·PQ·MAS·우선구매·국가지방비교·부정당업자제재는 이번 문제에서는 제외했습니다.1. 전략적 조달·혁신제품 부문 핵심평가위원회 구성(조달청 기준, Day 46):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은 8명, 1억~50억 원 미만은 8명 이상, 50억 원 이상은 9명 이상으로 최소 인원을 세분화합니다.물품목록번호(Day 51): UNSPSC를 적용한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2자리씩 4단계)와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됩니다.혁신제품 수의계약(..
안녕하세요! Day 14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의 의의·사유를, Day 39에서 그 불복절차를 각각 다뤘는데요, 오늘은 시험 직전 두 내용을 한 번에 묶어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기간부터 이의신청·분쟁조정·집행정지까지 흐름 순서로 총정리합니다.1.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거·기간·효력근거와 사유 개수: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총 20개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 기준).제재 기간과 효력 범위: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이 제한은 처분을 부과한 발주기관뿐 아니라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미칩니다.사유의 3가지 유형: ① 공정한 경쟁 저해(담합·사기·서류 위·변조 등), ② 계약이행 불성실(..
안녕하세요! Day 25에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소관부처·제정배경·예정가격 범위를 비교했다면,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조문 번호 체계와 기준금액·비율 위주로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을 한 번 더 비교 정리합니다.1. 같은 제도, 다른 조문 번호수의계약 근거: 수의계약 대상을 정하는 조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로 각각 한 조씩 차이가 납니다.유사물품 복수입찰 근거: 유사물품 복수입찰의 근거 조문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로 번호가 하나씩 어긋나 있어, 시험에서 조문 번호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자주 출제됩니다.2. 기준금액·비율 비교적격심사기준 적용 추정가격: 일반공사에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는 국가계약 기준 추..
안녕하세요! Day 59~61·70에서 우수제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 우선구매를 각각 다뤘다면, 오늘은 이 우선구매제도 6가지의 의무구매비율을 한 표로 묶어 총정리합니다. 비율 숫자가 서로 비슷해 가장 헷갈리는 영역입니다.1. 기술개발제품·우수제품 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15%):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성능인증·NET·NEP·GS·우수조달물품 등 13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이 중 성능인증·우수조달물품·NEP·NET·GS 등 9종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기간: 기본 지정기간은 3년이며, 국가경제 기여도에 따라 최장 3년을 연장해 총 6년까지 우선구매 혜택(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