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01. 계약관리원칙과 계약변경사유 총정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1장 1·2절 계약관리 원칙과 계약변경 사유를 정리합니다.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부터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 3대 사유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1.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과 계약의 자유법적 성격: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2다74076 판결에 따라 공공계약은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계약이며, 행정계약이 아닙니다. 민법 원칙과 계약자유·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됩니다.계약의 자유 4가지: ①체결의 자유 ②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내용 결정의 자유 ④방식의 자유입니다.부당특약 금지(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제5조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체결, 신의성실 원칙 이행을 규정합니다.2. 계약관리계획(CMP)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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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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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00. 위험도평가와 리스크대응전략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00입니다. 오늘은 2권 6장 2·3절 위험도 평가와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Day 48에서 다룬 리스크 관리 개요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내용입니다.1. 위험도 평가위험 수준 분류: 발생확률(매우높음~매우낮음) × 영향(경미~심각)의 조합으로 낮음·중간·높음·결정적 수준으로 분류합니다.위험 허용 기준: ①재정 손실 ②일정 지연 ③품질 허용 오차 ④조달 지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리스크 대응 전략 4가지회피(Avoid): 위험 요인 자체를 제거합니다.완화(Mitigate): 발생 가능성 또는 영향을 축소합니다.전가(Transfer): 보험·보증 등으로 위험을 이전합니다.수용(Accept): 저수준 위험은 추가 조치 없이 수용하며, 예상치 못한 위험에는 우발 대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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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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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99. 입찰·제안평가 절차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권 5장 1절 입찰·제안평가 절차를 정리합니다. 계약방식별로 평가·계약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1. 일반경쟁·제한경쟁 절차일반경쟁: 입찰서 접수 →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순으로 진행합니다.제한경쟁: 자격 적합자를 확인한 뒤 입찰·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2. 지명경쟁·수의계약 절차지명경쟁: 지명대상자에게 입찰 참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수의계약: 법정 요건을 확인한 뒤 견적·계약 순으로 진행하며, 소액 등 요건 확인 후 견적서를 접수해 계약합니다.3. 협상계약 절차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 가격협상 → 계약 순으로 진행하며, 다른 방식보다 단계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Day 99] 표준교재 기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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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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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98. 투찰·개찰과 입찰·제안요청 설명회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권 4장 4·5절 투찰과 개찰, 입찰·제안요청 설명회를 정리합니다. 입찰 실행 단계의 핵심 실무 절차입니다.1. 투찰 – 전자입찰과 입찰혼잡도전자입찰: 나라장터를 이용하며 전자서명이 필수입니다.입찰혼잡도 분석: 조달데이터허브가 제공하는 정보로, 특정 시간대 서버 과부하를 예방하는 데 활용됩니다.2. 개찰과 무효입찰 사유개찰→낙찰선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무효입찰 사유: 입찰참가자격 미보유, 입찰보증금 미납, 복수 입찰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3. 입찰·제안요청 설명회개념: 잠재적 입찰참가 업체에 조달대상물 내용·수행 현장 상황·조건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입찰을 보장하는 절차입니다.적용: 대규모·고난도 공사 입찰에서 의무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의무 설명회에 불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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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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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97.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권 4장 1절과 4권 1장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정리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 절차입니다.1. 등록 개요와 품명·세부품명근거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품명(8자리)/세부품명(10자리) 단위로 등록합니다.주의: 품명(8자리)이 같아도 세부품명(10자리)에서 특수 자격·면허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세부품명 단위 확인이 필수입니다.변동사항 관리: 등록 정보 변경 시 갱신 의무가 있으며, 오류·변경 미신고 시 입찰참가자격 상실 또는 입찰 무효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 등록도 가능합니다.2. 등록 절차 (4단계)4단계 절차: ①등록신청 → ②신청 확인 및 안내문 인쇄 → ③온라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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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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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96. 입찰공고 적정성 분석(법적·기술적·경제적)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권 3장 입찰공고 적정성 분석을 정리합니다. 법적·기술적·경제적 3가지 관점에서 입찰공고를 점검하는 절차로,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1. 입찰공고 법적 적정성 분석검토 4단계: ①사전 분석·준비 ②입찰문서 적정성 검토 ③위험성·담합 검토 ④최종 검토·완료로 진행하며, 총 11개 항목을 점검합니다.핵심 점검 항목: 입찰참가자격 서류 유효성, 계약예규 부합 여부, 법적 위반 사항, 특수분야 자격요건 충족 여부입니다.주의: 법적 문제는 입찰 마감일 이전에 사전규격공개 또는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2. 입찰공고 기술적 적정성 분석기술적 요건: 공고문상 기술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인력 검토: 투입인력, 전문인력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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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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