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4. 부정당업자 제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최근 며칠간 계약 이행 단계(계약보증금, 선금, 해제·해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오늘은 다시 제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로 돌아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정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인 만큼, 사유 유형과 처분 기간, 과징금 대체제도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1. 부정당업자 제재의 의의와 근거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총 20개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 기준).제재 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효력 범위: 처분을 부과한 발주기관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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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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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3. 계약의 해제·해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어제는 계약 이행 초기 단계의 선금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약 이행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정리합니다. 해제와 해지의 개념 차이부터 사유별 처리, 사정변경 시 발주기관의 지급 의무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해제와 해지의 구분해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이미 이행된 급부도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일정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해지 이후 부분만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해제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제·해지주요 사유(「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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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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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2. 선금 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어제는 계약 체결 시점의 계약보증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약 체결 직후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선금(先金)’ 제도를 정리합니다. 계약금액 규모별 의무지급률, 채권확보 방법, 반환 사유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1. 선금 제도의 의의개념: 선금지급이란 확정된 채무의 지급기간 도래 전에 미리 그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해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근거: 「국고금관리법」 제26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제33조~제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국가계약 기준).2. 선금 지급비율과 지급기한상한: 계약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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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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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1. 계약 체결과 계약보증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더보기안녕하세요! 이전까지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의 계약금액 조정, 검사·검수, 대금 지급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순서를 조금 되짚어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 체결’ 절차와 ‘계약보증금 제도’를 정리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자,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개념이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 체결의 의의법적 성격: 계약은 낙찰자(또는 협상 완료 후 결정된 상대방)와 발주기관이 물품 공급·대금 지급 의사표시를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부당한 특약 금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부당특약은 무효입니다(「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제4항).2.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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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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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0. 입찰공고문 분석 및 작성 실무 (표준교재 실무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나. 실기시험(필답형): 공공조달관리 실무] 파트로 진입합니다. 특히 오늘 학습할 내용은 실무 역량의 핵심으로 강조되는 ‘입찰공고문 분석 및 작성 실무’입니다. 입찰공고문은 법적 약속이므로 직접 오류를 찾아내고 절차를 검토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1. 입찰공고서 필수 확인 항목 (Checklist)입찰 참가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가?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명시되었는가?공고 기간: 긴급공고 사유 확인 및 법정 공고 기간 준수 여부 (7일~40일 등 사안별 상이)공동계약 여부: 공동이행/분담이행 허용 여부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확인2.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과도한 자격 제한: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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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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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9.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오늘은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의 마지막 단계이자 대금이 지급되는 과정인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계약 이행의 완료를 확인하는 ‘검사 역량’과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행정 처리 능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파트입니다.1. 검사(Inspection)와 검수(Acceptance)검사: 납품된 물품이나 서비스가 규격서,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통보 후 14일 이내 완료 원칙)검수: 검사에 합격한 물건을 인수하여 기관의 자산으로 등록하는 과정2. 대금 지급 (Payment)지급 기한: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공휴일 제외)선금: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이행 전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기성금: 완성된 부분만큼 중간에 대금을 지급3. 지체상금 (Liquidated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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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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