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4장 2절 건설엔지니어링과 5절 공사단계를 정리합니다.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의 대가 산정과 사업자 선정, 그리고 착공 이후 선금·기성·준공 대가와 시공평가까지 숫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1.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와 건설사업관리업무 범위: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감리·시험·평가·측량·안전점검, 시설물의 운영·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건설 물자 구매·조달, 건설장비 시운전, 건설사업관리 등입니다(3권 p.233).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으로 교량(100m 이상)·터널·댐·공항·고속도로·철도 등 법정 공종의 공사가 대상이며, 품질·안전관리 확인과 준공검사 등 발주청 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합니다(3권 pp.234~235).용역형 vs 시공책임형: 용역형은 ..
안녕하세요! 오늘은 2권 1장 3~5절 입찰·낙찰, 계약관리, 계약완료·종결을 정리합니다. 공공조달 수명주기 5단계 중 후반 3단계를 수요기관 관점에서 한 번에 훑어보고, 일요일 분량으로 사례형 문제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1. 입찰과 낙찰 단계(3절)핵심 과업 흐름: 입찰문서 작성 → 입찰공고 → 입찰설명회 → 질의접수 → 응답공개·추가조항 → 입찰서 접수 → 개찰 → 평가 → 비용/가격 분석 → 대화(협상) → 낙찰자 결정 → 낙찰확정·계약 순입니다(2권 p.29, 표 11).공고·설명회 기간: 입찰공고일과 입찰마감일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10일 이상을 두고, 입찰설명회는 접수 마감일까지 일반적으로 10~15일 이상을 두고 진행합니다(국가별 법령에 따라 다름) (2권 pp.30~31).개찰과 철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3장 1절 용역계약 절차와 이행관리를 정리합니다. 용역의 구분, 입찰 방식, 일반용역·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 방법까지 숫자 위주로 확인해보겠습니다.1. 용역의 구분과 계약 방식기술용역 vs 일반용역: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축사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용역이고, 일반용역은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정보화, 시설물 유지관리, 행사대행, 폐기물처리, 학술연구 등)입니다(3권 pp.165~166).용역계약의 특성: 물품·공사와 달리 결과물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과정의 품질관리와 성실성이 중요하며, 비물질적이거나 기간·성과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3권 p.170).지명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5인 이상을 지명해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안녕하세요! Day 102에 이어 2권 2장 3·4절 낙찰자 선정 검토·승인과 계약체결(Contract)을 정리합니다. 평가가 끝난 뒤 낙찰자를 확정하고, 계약서를 어떤 구조와 유형으로 작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낙찰자 선정 검토(Review)와 승인(Approval)검토 목적 5가지: ①독립적·공정한 낙찰자 결정 절차 확인 ②정책·절차 준수 확인 ③예산과 경제적 제안의 수용 가능성 확인 ④최상의 비용 대비 가치와 수요기관 가치 부합 확인 ⑤관련 당국의 승인 확보입니다(2권 p.80).승인 권한 배분: ‘조달 담당자–조달 관리자–상위 관리자’별로 결정 가능한 금액 규모를 차등화하고, RFQ·ITB처럼 표준화된 입찰은 하위 단계에 권한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금액과 파급력이 매우 크면 계약심사협의회(조달..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1장 1·2절 계약관리 원칙과 계약변경 사유를 정리합니다.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부터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 3대 사유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1.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과 계약의 자유법적 성격: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2다74076 판결에 따라 공공계약은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계약이며, 행정계약이 아닙니다. 민법 원칙과 계약자유·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됩니다.계약의 자유 4가지: ①체결의 자유 ②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내용 결정의 자유 ④방식의 자유입니다.부당특약 금지(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제5조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체결, 신의성실 원칙 이행을 규정합니다.2. 계약관리계획(CMP)과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