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10. 시험 전날 숫자·기준 최종 점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필기시험 전날인 오늘은 Day 81~109에서 다룬 기간·금액·점수 숫자를 한 번에 최종 점검합니다. 지체상금률은 교재 대신 현행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값을 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헷갈리는 숫자만 골라 보세요.

1. 기간 숫자

• 사전규격공개: 원칙 5일, 긴급 3일,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총사업규모 5억 원 이상) 10일입니다(2권 p.174).
• 입찰공고 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 공고가 기본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 전(재공고·긴급·고시금액 미만은 10일 전)입니다(2권 pp.57~58).
• 협상·경쟁적 대화: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접수 후 15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경쟁적 대화는 40일 전 공고·2인 이상 선정·각 2회 이상 대화입니다(3권 pp.184, 186).
• 공사 대가 지급: 선금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기성대가는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 준공검사는 통지일부터 14일 이내(7일 연장 가능), 준공대가는 청구일부터 5일 이내입니다(3권 pp.319~322).

2. 금액·비율 숫자

• 지체상금률: 공사 1천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75, 물품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1천분의 1.25, 군용 음·식료품 1천분의 1.5, 운송·보관·양곡가공 1천분의 2.5이며, 한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시행령 제74조).
• 소액·플랫폼 금액: 용역 소액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3권 p.175), 벤처나라 2천만 원(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5천만 원), 이음장터 부가세 포함 2,200만 원(특례 5,500만 원)입니다(1권 pp.192, 199~200).
• MAS 2단계경쟁: 1회 납품요구금액이 중기간 경쟁제품 1억 원 이상, 일반제품 5천만 원 이상이면 적용하고, 5억 원 이상은 제안공고 후 5개사(2개사 가능) 이상 지정입니다(1권 p.185).
• 규모 기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는 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 실시설계 40억, 건설사업관리 50억 원 이상이며(3권 p.188), 공사 시공평가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사후평가는 300억 원 이상입니다(3권 pp.331~332).

3. 점수·배점 숫자

• 적격 통과점수: 일반용역 85점(SW 중기간경쟁제품·육상운송 88점), 건설엔지니어링 10억 원 이상 92점·5억~10억 원 95점입니다(3권 pp.180, 244~245).
• 기술:가격 배점: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기재부 기준) 70:30, 경쟁적 대화 90:10,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80%:20%입니다(3권 pp.184, 186, 248).
• 원가 비율: 물품 제조원가 이윤 25% 한도, 학술연구용역 일반관리비 6%·이윤 10% 한도(2권 pp.118, 125), 건설엔지니어링 제경비 110~120%·기술료 20~40%입니다(3권 p.237).

✍️ [Day 110] 시험 전날 숫자 점검 (5선)

Q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물품 제조·구매의 지체상금률(원칙)은?

① 1천분의 0.5
② 1천분의 0.75
③ 1천분의 1.25
④ 1천분의 2.5

정답: ②
해설: 물품 제조·구매는 1천분의 0.75입니다. 0.5는 공사, 1.25는 물품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2.5는 운송·보관·양곡가공입니다(시행규칙 제75조).

Q2. 지체상금의 상한은?

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③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④ 상한 없음

정답: ③
해설: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100분의 30으로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Q3.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총사업규모 5억 원 이상)의 사전규격 공개 기간은?

① 3일
② 5일
③ 7일
④ 10일

정답: ④
해설: 원칙은 5일, 긴급은 3일이며, 조달청 SW사업 중 총사업규모 5억 원 이상은 10일간 공개합니다(2권 p.174).

Q4. 공사 준공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가?

① 3일
② 5일
③ 7일
④ 14일

정답: ②
해설: 준공대가는 청구일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14일은 준공검사 기한입니다(3권 pp.321~322).

Q5. (단답형)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중 실시설계 용역의 추정가격 기준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을 쓰시오)

정답: 40억 원 이상
해설: 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 원, 실시설계 40억 원, 건설사업관리 50억 원 이상이 대상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3권 p.188).

💡 학습 가이드
시험장에서는 숫자를 “기간(일) → 금액(원) → 비율(%)” 순서로 떠올려 보세요. 지체상금률 5개(0.5·0.75·1.25·1.5·2.5)와 한도 30%, 사전규격 5·3·10일, 공사 대가 14·5·14·5일만 확실히 잡아도 숫자 문제의 상당 부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일 시험, 최선을 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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