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06. 건설엔지니어링과 공사단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4장 2절 건설엔지니어링과 5절 공사단계를 정리합니다.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의 대가 산정과 사업자 선정, 그리고 착공 이후 선금·기성·준공 대가와 시공평가까지 숫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와 건설사업관리

• 업무 범위: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감리·시험·평가·측량·안전점검, 시설물의 운영·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건설 물자 구매·조달, 건설장비 시운전, 건설사업관리 등입니다(3권 p.233).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으로 교량(100m 이상)·터널·댐·공항·고속도로·철도 등 법정 공종의 공사가 대상이며, 품질·안전관리 확인과 준공검사 등 발주청 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합니다(3권 pp.234~235).
• 용역형 vs 시공책임형: 용역형은 엔지니어링 업체가 발주자를 대신해 생애주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시공책임형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 전 CM 후 정해진 금액·기간 내 시공까지 맡습니다. 공공계약은 현재 용역형만 있고 시공책임형은 시범특례로 발주됩니다(3권 p.235).

2. 대가 산정과 사업자 선정

• 실비정액 방식: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입니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를 적용합니다. 공사비요율 방식은 공사비×요율 + 추가업무비용 + 부가세입니다(3권 pp.236~237).
• 실적제한 경쟁: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한 1건이며, 계약목적물 규모·추정가격의 3분의 1배수 이내로 제한하고, 입찰참가 예상자가 10인 이상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수분야는 최소 3인 이상) (3권 p.241).
• 적격심사(PQ·SOQ·TP): 10억 원 이상은 수행능력 70점·가격 30점에 통과점수 92점, 5억~10억 원은 50점·50점에 통과점수 95점입니다. SOQ는 책임기술자 면접, TP는 책임기술자 발표 점수를 포함합니다(3권 pp.244~245).
• 종합심사낙찰제: 국가계약법 준용기관만 적용하며 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 실시설계 40억, 건설사업관리 50억 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2단계 평가 후 기술 80%·가격 20%로 합산합니다(지방계약법 기관은 PQ+TP 적격심사) (3권 pp.243, 245~248).

3. 공사단계 대가 지급과 평가

• 착공·공정보고: 착공신고서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예정공정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고, 월별 공정보고는 다음 달 14일까지 제출합니다(3권 p.318).
• 선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교재는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 30%, 20억~100억 원 40%, 20억 원 미만 50%로 구분하고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합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입니다(3권 pp.319~320).
• 기성·준공 대가: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청구할 수 있고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준공검사는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하고(100억 원 이상 등은 7일 범위 연장 가능), 준공대가는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3권 pp.321~322).
• 지체상금: 준공기한을 넘기면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을 현금으로 내며,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 한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교재(3권 p.322) 계산식에는 0.005로 적혀 있으니 법령 기준으로 기억하세요.
• 시공평가·사후평가: 시공평가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공사 90% 이상 진척 시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평가하며,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사후평가서를 작성합니다(3권 pp.330~332).

✍️ [Day 106]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실비정액 방식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③ 기술료
④ 공사비 × 요율

정답: ④
해설: 실비정액 방식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이고, 공사비 × 요율은 공사비요율 방식입니다(3권 pp.236~237).

Q2. 실비정액 방식에서 제경비의 산정 기준은?

① 직접경비의 20~40%
② 직접인건비의 110~120%
③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④ 공사비의 5%

정답: ②
해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적용하고,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입니다(3권 p.237).

Q3.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서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사업의 적격 통과점수는?

① 85점
② 88점
③ 92점
④ 95점

정답: ③
해설: 10억 원 이상은 수행능력 70점·가격 30점, 통과점수 92점이고, 5억~10억 원은 50점·50점, 통과점수 95점입니다(3권 pp.244~245, 표 14).

Q4. 교재 기준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선금 지급률 구분은?

① 100분의 30
② 100분의 40
③ 100분의 50
④ 100분의 70

정답: ①
해설: 교재는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 30%, 20억~100억 원 40%, 20억 원 미만 50%로 구분합니다. 70%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체 범위입니다(3권 p.319).

Q5. (단답형)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예상 대비 실제 공사비·기간, 수요와 효과, 사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는 평가를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사후평가
해설: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공사 내용과 효과를 조사·분석해 사후평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00억 원 이상은 시공평가 대상입니다(3권 pp.331~332).

💡 학습 가이드
건설엔지니어링은 “제경비 110~120%, 기술료 20~40%, 적격 92·95점, 종심제 30·40·50억”, 공사단계는 “선금 14일, 기성 5일, 준공검사 14일(+7일), 준공대가 5일, 공사 지체상금률 1천분의 0.5(한도 30%), 시공평가 100억·사후평가 300억”으로 묶어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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