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05. 입찰·낙찰, 계약관리, 계약완료·종결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권 1장 3~5절 입찰·낙찰, 계약관리, 계약완료·종결을 정리합니다. 공공조달 수명주기 5단계 중 후반 3단계를 수요기관 관점에서 한 번에 훑어보고, 일요일 분량으로 사례형 문제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 입찰과 낙찰 단계(3절)

• 핵심 과업 흐름: 입찰문서 작성 → 입찰공고 → 입찰설명회 → 질의접수 → 응답공개·추가조항 → 입찰서 접수 → 개찰 → 평가 → 비용/가격 분석 → 대화(협상) → 낙찰자 결정 → 낙찰확정·계약 순입니다(2권 p.29, 표 11).
• 공고·설명회 기간: 입찰공고일과 입찰마감일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10일 이상을 두고, 입찰설명회는 접수 마감일까지 일반적으로 10~15일 이상을 두고 진행합니다(국가별 법령에 따라 다름) (2권 pp.30~31).
• 개찰과 철회: 마감 이후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로 미개봉 반환하며,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는 개찰 전 수정·회수·철회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2권 p.32).
• 계약 체결 기한: 낙찰자 선정 후 수요기관은 일반적으로 10~15일 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한을 설정합니다(2권 p.33).

2. 계약관리 단계(4절)

• 6개 과업: ①계약관리계획(CMP) 개발 ②계약·계약업체 관리 ③계약변경관리 ④문제·분쟁 관리 ⑤조달대상물 인수 ⑥대금지급·지불기록 관리입니다(2권 pp.34~35, 표 12).
• 계약관리계획(CMP): 6하원칙을 중심으로 ‘투입물 → 프로세스 → 결과물’ 흐름에 따라 수립하며, 대부분 고위험·고복잡 조달사업에 한정해 적정하게 수립합니다(2권 p.35).
• 계약 모니터링 7요소: ①계약문서 수집 ②대상 결정 ③방법 결정 ④담당자 결정 ⑤정보·데이터 수집 ⑥분석 ⑦불이행 시 조치사항 마련입니다(2권 pp.36~37).
• 에스컬레이션 5단계: 현장 관리자와 해결 시도 → 본사 상위 담당자 접촉 → 관계자 회의(필요 시 법률 대리인) → 지체상금·시정조치 → 계약종료(해지) 조치 순이며,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이행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입니다(2권 pp.39~40, 표 14).
• 제재 유형: Ineligibility(자동 자격 박탈)와 Debarment(소명 후 일정 기간 참가 금지), Suspension(일시 중단), 과징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대 2년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과징금 제도를 운영합니다(2권 pp.41~42).

3. 계약완료와 종결 단계(5절)

• 5개 과업: ①최종 공급물 송장 확인 ②최종 공급물 인수 문서화 ③최종 대금지급 ④계약종결 ⑤계약이행·관리 교훈 검토입니다(2권 p.44, 표 16).
• 종결 체크리스트: 계약상대자 의무 완료, 시험성적서, 검사 승인, 정부 재산·기밀자료 반환, 하도급 대금 지급, 미해결 분쟁 없음 동의, 성과평가 완료, 보증서 제출 등 12개 항목을 점검합니다(2권 p.45).
• 교훈 검토: 조달계획부터 종결까지의 경험을 검토해 종결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약 파일에 포함해 향후 조달사업 개선에 활용합니다(2권 pp.46~47).

✍️ [Day 105]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 사례형)

Q1. 표준교재상 계약관리 단계의 핵심 과업이 아닌 것은?

① 계약관리계획(CMP) 개발
② 계약변경관리
③ 입찰설명회 개최
④ 대금지급·지불기록 관리

정답: ③
해설: 입찰설명회는 입찰·낙찰 단계의 과업입니다. 계약관리 단계는 CMP 개발, 계약·업체 관리, 변경관리, 문제·분쟁 관리, 인수, 대금지급 관리로 구성됩니다(2권 pp.29, 34).

Q2. 계약관리계획(CM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계약에 동일한 양식으로 반드시 수립한다
② 6하원칙을 중심으로 ‘투입물 → 프로세스 → 결과물’ 흐름을 따른다
③ 공급업체가 단독으로 작성해 제출한다
④ 계약 종결 후 작성한다

정답: ②
해설: CMP는 6하원칙 중심으로 수립되며, 계약 복잡성·위험성에 따라 달라지고 대부분 고위험·고복잡 사업에 한정해 수립합니다(2권 p.35).

Q3. 에스컬레이션 프레임워크의 주된 목적은?

① 계약업체 처벌
② 계약 이행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
③ 소송 준비
④ 계약금액 감액

정답: ②
해설: 에스컬레이션의 목표는 처벌이나 불이익이 아니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계약목적물을 성공적으로 제공하도록 이행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2권 p.40).

Q4. 특정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는 제재 유형은?

① Debarment
② Ineligibility
③ Suspension
④ Censure

정답: ②
해설: Ineligibility는 특정 사유에 따라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이고, Debarment는 위반 확인과 소명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참가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2권 p.41).

Q5. (단답형) 계약완료·종결 단계의 마지막 과업으로, 수행 과정의 경험을 검토해 향후 조달사업 개선에 활용하는 절차를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계약이행·관리 교훈 검토(Lessons Learned)
해설: 계약 종결 시 교훈 검토를 통해 종결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약 파일에 포함해 관리합니다(2권 pp.44, 46~47).

Q6. [사례형] A기관은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이행 중 계약업체의 산출물 제출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자, 담당자가 곧바로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표준교재의 에스컬레이션 프레임워크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대응 순서는?

① 즉시 계약 해지 →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② 현장 관리자와 해결 시도 → 본사 상위 담당자 접촉 → 관계자 회의 → 지체상금·시정조치 → 해지 조치
③ 법률 대리인 선임 → 소송 제기 → 현장 관리자 면담
④ 지체상금 부과 → 현장 관리자 면담 → 계약 종결

정답: ②
해설: 에스컬레이션은 낮은 관리수준에서 해결을 시도하고 단계적으로 상위 수준·공식 조치로 올라가며, 계약종료(해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곧바로 해지하면 공식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이행을 정상화할 기회를 잃습니다(2권 pp.39~40, 표 14).

💡 학습 가이드
수명주기 후반 3단계는 과업 개수로 외우세요. 입찰·낙찰 12개 흐름, 계약관리 6개 과업, 계약완료·종결 5개 과업입니다. 여기에 에스컬레이션 5단계를 순서대로 떠올릴 수 있으면 사례형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무료 배포!
• Day 5. 공공조달 계획 수립과 시장 조사
• Day 22. 계약이행보증제도

공공조달관리사, 공공조달수명주기, 입찰과낙찰, 계약관리계획, CMP, 에스컬레이션, 계약종결, 교훈검토, Debarment, 공공조달관리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