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04. 용역계약 절차와 이행관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3장 1절 용역계약 절차와 이행관리를 정리합니다. 용역의 구분, 입찰 방식, 일반용역·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 방법까지 숫자 위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용역의 구분과 계약 방식

• 기술용역 vs 일반용역: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축사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용역이고, 일반용역은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정보화, 시설물 유지관리, 행사대행, 폐기물처리, 학술연구 등)입니다(3권 pp.165~166).
• 용역계약의 특성: 물품·공사와 달리 결과물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과정의 품질관리와 성실성이 중요하며, 비물질적이거나 기간·성과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3권 p.170).
• 지명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5인 이상을 지명해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이면 모두 지명) (3권 p.174).
• 소액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로 소기업·소상공인이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과 체결하는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3권 p.175).

2. 일반용역 낙찰자 결정 방법

• 4가지 방법: ①적격심사 ②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③협상에 의한 계약 ④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입니다(3권 p.179).
•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은 수행능력 40·입찰가격 60점, 5억 원 미만은 30·70점 배점입니다(시설분야는 근로조건 이행계획 10점 별도). 적격 통과점수는 85점이며,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육상운송은 88점입니다(3권 p.180, 표 19).
• 협상에 의한 계약: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고(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합니다(3권 pp.184~185).
• 경쟁적 대화: 기본 제안서 마감 전일부터 40일 전에 공고하고, 대화 참여자를 2인 이상 선정해 각각 2회 이상 대화합니다.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으로 평가합니다(3권 p.186, 표 23).

3.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과 이행관리

• 3가지 방법: ①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 ②종합심사낙찰제 ③설계공모입니다. PQ는 고시금액 이상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적용합니다(3권 pp.179, 186~187).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3권 p.188).
• 설계공모: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축설계용역에 적용하며(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일반 설계공모·2단계 설계공모·제안공모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3권 pp.189~190).
• 이행관리: 계약 후 착수계(공정예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를 내고 착수하며, 기한 내 미완성 시 지체일수×지체상금률×계약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3권 pp.191~192).

✍️ [Day 104]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용역 지명경쟁입찰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 3인 이상 지명, 1인 이상 참가 신청
② 5인 이상 지명, 2인 이상 참가 신청
③ 5인 이상 지명, 3인 이상 참가 신청
④ 10인 이상 지명, 2인 이상 참가 신청

정답: ②
해설: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이면 모두 지명합니다(시행령 제24조, 3권 p.174).

Q2.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적격 통과점수(원칙)는?

① 80점
② 85점
③ 88점
④ 90점

정답: ②
해설: 적격 통과점수는 85점이고, 소프트웨어용역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육상운송용역은 88점입니다(3권 p.180, 표 19).

Q3. 용역 경쟁적 대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 제안서 마감 전일부터 40일 전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대화 참여자는 2인 이상 선정한다
③ 참여자와 각각 2회 이상 대화해야 한다
④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 70점, 입찰가격 30점으로 평가한다

정답: ④
해설: 경쟁적 대화 방식의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입니다. 기술 70·가격 30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의 배점입니다(3권 pp.184, 186).

Q4.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기술용역의 추정가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건설사업관리 30억 원 이상
② 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 원 이상
③ 실시설계 50억 원 이상
④ 건설사업관리 40억 원 이상

정답: ②
해설: 대상은 건설사업관리 5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 원 이상, 실시설계 40억 원 이상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3권 p.188).

Q5. (단답형)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축설계용역에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받아 당선작을 결정하는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 방법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설계공모
해설: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축설계용역에 적용합니다(공장·창고 등 일부 시설 제외) (3권 p.189).

💡 학습 가이드
용역은 숫자 싸움입니다. “적격 85(SW 중기간·육상운송 88), 협상 15일(+10일), 경쟁적 대화 40일·2인·2회·90:10, 종심제 50·30·40억, 설계공모 1억”을 한 줄로 외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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