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5.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비교문제 (자주 틀리는 문제 총정리①)

안녕하세요! Day 24에서 수의계약을 다뤘으니, 오늘은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핵심 차이를 정리합니다. 소관부처, 제정 배경부터 낙찰하한율 숫자까지 비교해보겠습니다.1. 적용대상과 소관부처, 제정 배경적용대상: 「국가계약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국가기관에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지방의회, 지방교육청, 국·공·사립학교, 특수교육기관,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에 적용됩니다.소관부처: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가 소관합니다.제정 배경: 「국가계약법」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 시행 1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