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9. 공동계약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8에서 예정가격 결정을 다뤘으니, 오늘은 여러 업체가 함께 계약을 수행하는 ‘공동계약제도’를 정리합니다.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방식의 차이와 구성 기준을 비교해보겠습니다.1. 공동도급과 공동수급체의 의의공동도급: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2인 이상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입니다.구성 원칙: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참가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자율 구성 제외 사유: ①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② 동일 입찰 건을 대상으로 중복 결성한 경우, ③ 단일 공종 공사에서 면허 보유 업체와 미보유 업체 간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