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79. 부정당업자 제재·불복절차 총정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4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의 의의·사유를, Day 39에서 그 불복절차를 각각 다뤘는데요, 오늘은 시험 직전 두 내용을 한 번에 묶어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기간부터 이의신청·분쟁조정·집행정지까지 흐름 순서로 총정리합니다.1.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거·기간·효력근거와 사유 개수: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총 20개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 기준).제재 기간과 효력 범위: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이 제한은 처분을 부과한 발주기관뿐 아니라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미칩니다.사유의 3가지 유형: ① 공정한 경쟁 저해(담합·사기·서류 위·변조 등), ② 계약이행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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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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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39. 부정당업자 제재 불복절차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38에서 계약금액조정 분쟁 사례를 다뤘으니, 오늘은 조달기업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처분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정리합니다. 이의신청부터 집행정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성격근거와 강도: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총 20개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조달기업의 영업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강한 행정처분입니다.공개와 효력 범위: 처분권자인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하며, 이 제한은 해당 발주기관뿐 아니라 공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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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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