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78.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비교 총정리②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5에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소관부처·제정배경·예정가격 범위를 비교했다면,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조문 번호 체계와 기준금액·비율 위주로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을 한 번 더 비교 정리합니다.1. 같은 제도, 다른 조문 번호수의계약 근거: 수의계약 대상을 정하는 조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로 각각 한 조씩 차이가 납니다.유사물품 복수입찰 근거: 유사물품 복수입찰의 근거 조문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로 번호가 하나씩 어긋나 있어, 시험에서 조문 번호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자주 출제됩니다.2. 기준금액·비율 비교적격심사기준 적용 추정가격: 일반공사에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는 국가계약 기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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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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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49. 사전규격공개 분석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8에서 리스크 관리를 다뤘으니, 오늘은 입찰공고 이전 단계인 ‘사전규격공개 분석’을 정리합니다. 조달기업이 입찰공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1. 사전규격공개 제도의 의의와 근거제도 취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서(구매사양·기술규격·제안요청서·설계서·평가기준 등)를 미리 공개해 잠재적 공급업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경우 반영해 수정한 후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Pre-Disclosed Specification).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지방계약 적용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9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의무 대상: 물품·용역(서비스) 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공사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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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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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25.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비교문제 (자주 틀리는 문제 총정리①)

안녕하세요! Day 24에서 수의계약을 다뤘으니, 오늘은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핵심 차이를 정리합니다. 소관부처, 제정 배경부터 낙찰하한율 숫자까지 비교해보겠습니다.1. 적용대상과 소관부처, 제정 배경적용대상: 「국가계약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국가기관에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지방의회, 지방교육청, 국·공·사립학교, 특수교육기관,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에 적용됩니다.소관부처: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가 소관합니다.제정 배경: 「국가계약법」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 시행 1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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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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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1. 계약 체결과 계약보증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더보기안녕하세요! 이전까지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의 계약금액 조정, 검사·검수, 대금 지급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순서를 조금 되짚어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 체결’ 절차와 ‘계약보증금 제도’를 정리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자,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개념이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 체결의 의의법적 성격: 계약은 낙찰자(또는 협상 완료 후 결정된 상대방)와 발주기관이 물품 공급·대금 지급 의사표시를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부당한 특약 금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부당특약은 무효입니다(「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제4항).2.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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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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