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0. 지체상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9에서 공동계약제도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이행이 늦어졌을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정리합니다. 법적 성격, 면제 사유, 징수액 산정 공식까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1. 지체상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개념: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이행)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납부하게 하는 금액입니다(「지방계약법」에서는 지연배상금).법적 성격: 판례(대법원 99다57126 등)의 일반적 관점은 지체상금을 해당 지체에 대한 ‘위약벌’이 아니라 ‘예정손해배상액’으로 봅니다. 위약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귀책사유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부과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서에 정한 납품(이행)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