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7. 하도급 관리·대금 확인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6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다뤘으니, 오늘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기는 ‘하도급 관리와 대금 확인’을 정리합니다. 승인 절차, 심사기준, 대금지급 확인 의무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절차 흐름: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순으로 진행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 통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 승인) 등을 따릅니다.승인 요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