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8.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설계변경·수정계약) 핵심 요약

 

2권 공공조달 계획분석 이해

[Day 8] 3과목: 공공계약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수정계약 실무)

오늘은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잦은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환경이 변했을 때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핵심 역량을 다룹니다.

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Escalation)

• 요건: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률이 3% 이상 증감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두 조건 동시 충족)
• 방법: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계약 시 선택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

• 증감된 물량: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 신규 비목: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 × 낙찰률(또는 협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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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8] 확인 문제 (문제은행 5선)

Q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체결 후 60일 경과, 변동률 5% 이상
②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변동률 3% 이상
③ 입찰공고 후 90일 경과, 변동률 3% 이상
④ 계약체결 후 120일 경과, 변동률 5% 이상

정답: ② (해설: 기간 90일과 변동률 3%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Q2. 설계변경으로 인해 '신규 비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단가 산정의 원칙은?

① 입찰 당시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②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또는 협의율)을 적용한다.
③ 업체가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그대로 인정한다.
④ 무조건 예정가격 대비 100% 가격을 적용한다.

정답: ② (해설: 기존에 없던 물건이므로 변경 시점의 시세에 낙찰률 등을 곱하여 정합니다.)

Q3. 다음 중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① 아직 이행되지 않은 잔여 부분의 대가
② 물가변동 조정 신청일 전에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대가
③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될 예정인 물량의 대가
④ 계약금액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

정답: ② (해설: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Q4. 설계서 내용 불분명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경우 적용하는 협의단가는?

① 낙찰률과 무관하게 100%
② 낙찰률
③ (설계변경당시단가 + 설계변경당시단가×낙찰률) / 2
④ 0% (조정 불가)

정답: ③ (해설: 국가 책임 사유일 때는 업체와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합니다.)

Q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공공조달관리사의 핵심 역량은?

① 계약 상대자의 개인 신용도를 매일 확인하는 능력
② 법령에 따른 조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산출 근거를 확인하는 능력
③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금액을 올려주는 협상 능력
④ 새로운 입찰 공고를 최대한 많이 올리는 능력

정답: ② (해설: 법적 요건과 수치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학습 가이드
계약금액 조정은 분쟁이 잦은 파트입니다. '90일/3%' 요건과 '기성 부분 제외'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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