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0. 입찰공고문 분석 및 작성 실무 (표준교재 실무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나. 실기시험(필답형): 공공조달관리 실무] 파트로 진입합니다. 특히 오늘 학습할 내용은 실무 역량의 핵심으로 강조되는 ‘입찰공고문 분석 및 작성 실무’입니다. 입찰공고문은 법적 약속이므로 직접 오류를 찾아내고 절차를 검토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공공조달관리 실무

 

1. 입찰공고서 필수 확인 항목 (Checklist)

• 입찰 참가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명시되었는가?
• 공고 기간: 긴급공고 사유 확인 및 법정 공고 기간 준수 여부 (7일~40일 등 사안별 상이)
• 공동계약 여부: 공동이행/분담이행 허용 여부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확인

2.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 과도한 자격 제한: 법령 근거 없는 특정 실적·인증 요구로 경쟁 제한
• 평가 배점 임의 수정: 승인된 세부기준과 다르게 배점을 설정하는 행위
• 의무 구매 미이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에도 일반 경쟁으로 공고 진행

✍️ [Day 10] 실무 확인 문제 (문제은행 5선)

Q1. 다음 중 입찰공고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물량 등)
②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③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기준
④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의 개인 연락처 및 주소

정답: ④ (해설: 기관의 공식 연락처는 포함되지만 담당자의 사적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Q2. (실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공고문에 명시해야 하는 자격 요건은?

①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
② 업체의 최근 5년간 해외 수출 실적
③ 해당 지역 내 본사 소재 기간 (3년 이상)
④ 대표자의 전공 학위증

정답: ① (해설: 직접 생산 여부를 증명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Q3. 입찰공고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계약법령 기준)

① 모든 공고는 예외 없이 4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예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의 일반공고 기간은 7일이다.
④ 공고 기간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긴급공고 시 사안에 따라 5일 전까지 단축 공고가 가능합니다.)

Q4. (감사 사례)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과도한 실적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실적 제한은 무조건 불법이다.
②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실적을 요구하여 경쟁을 제한할 때.
③ 대기업만 참여시키기 위해 실적 기준을 낮추었을 때.
④ 실적 증명서를 수기로 작성하게 했을 때.

정답: ② (해설: 추정가격을 크게 초과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공정성 위반입니다.)

Q5. 공공조달관리사의 실무 역량 중 '입찰 공고' 단계와 관련이 깊은 것은?

① 입찰 시스템의 서버를 직접 수리하는 능력
②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적정한 입찰 참가 자격 설정 능력
③ 낙찰된 업체에 추가 기부금을 요구하는 능력
④ 입찰 공고 횟수를 무조건 늘리는 능력

정답: ② (해설: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공고문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 역량입니다.)

💡 학습 가이드
실기시험에서는 공고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유형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론을 넘어 '이게 법에 맞나?'라는 관점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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