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2. 선금 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어제는 계약 체결 시점의 계약보증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약 체결 직후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선금(先金)’ 제도를 정리합니다. 계약금액 규모별 의무지급률, 채권확보 방법, 반환 사유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3권 공공계약관리

 

1. 선금 제도의 의의

• 개념: 선금지급이란 확정된 채무의 지급기간 도래 전에 미리 그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해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근거: 「국고금관리법」 제26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제33조~제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국가계약 기준).

2. 선금 지급비율과 지급기한

• 상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 공사(의무지급률):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은 100분의 3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100분의 40, 20억원 미만은 100분의 50입니다.
• 물품 제조 및 용역(의무지급률):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은 100분의 3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0분의 40, 3억원 미만은 100분의 50입니다.
• 지급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선금의 정산과 반환

• 정산 방식: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기성 또는 기납 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이 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을 정산합니다.
• 반환청구 사유: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선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확보: 선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Day 12]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상 선금 지급의 상한 비율은?

①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60
③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④ 계약금액의 100분의 80

정답: ③
해설: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②·④는 법령상 기준과 다릅니다.

Q2. 계약금액 15억원인 물품 제조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로 옳은 것은?

① 100분의 30
② 100분의 40
③ 100분의 50
④ 100분의 70

정답: ①
해설: 물품 제조 및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이면 의무지급률은 100분의 30입니다. 15억원은 10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므로 ①이 정답이며, ②(3억~10억원 미만 구간)·③(3억원 미만 구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②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④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은 검사·검수 후 대금지급 기한(5일)과 혼동하기 쉬운 오답입니다.

Q4. 선금의 정산액 산출 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② 계약금액 × 선금의무지급률
③ 선금액 - 지체상금액
④ 계약금액 × 100분의 10

정답: ①
해설: 선금정산액은 선금액에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②는 선금 지급 시 지급액 산출식이며, ③·④는 관련 없는 산식입니다.

Q5. (단답형)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등에 발주기관이 지체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선금 중 무엇인가?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선금 잔액(선금잔액)
해설: 계약 해제·해지, 선금 지급조건 위반, 사고이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선금 의무지급률은 공사와 물품·용역의 구간 기준 금액(공사: 20억/100억, 물품·용역: 3억/10억)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꼭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또한 선금 지급기한(14일)과 검사·검수 후 대금지급 기한(5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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