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낯설고 복잡할 수 있는 주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란?

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정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집단에 속한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정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년 4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며, 지정된 기업집단은 공시의무 외에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기준과 조건

지정 기준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 및 보험업 영위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함)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입니다.
 
다만,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됩니다. 또,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역시 지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정위는 해당 집단의 계열회사 현황,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3.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과 특징

2024년 5월 1일 기준 88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3,074.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1.4조 원 증가하였으며, 집단 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전체 자산총액은 2,794.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7.7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그중 상위 5개 기업집단(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포스코)의 자산총액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의 48.7%를, 매출액은 52.4%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자산총액 비중은 1.8%p 감소, 매출액 비중은 0.5%p 감소하였습니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45개), 도소매업(16개), 금융 및 보험업(11개), 건설업(6개), 정보통신업(5개), 기타(5개) 순으로 많았고, 신규 지정 집단(7개)은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 업종이 주력집단입니다.
 

4.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효과와 규제 내용

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및 최대주주 주식보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적용됩니다. 즉,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추가적인 규제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향후 전망과 과제

공정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또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