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66. 공사계약관리 개요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9~65에서 전략적 조달제도와 품질관리를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공사계약관리 파트를 시작합니다. 물품·용역 계약과 달리 공사계약에만 적용되는 법적 기반과 특화 절차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1. 공사계약의 법적 기반건설산업기본법: 공사 조달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업종이 분류·등록됩니다. 하도급 승인, 하도급심사, 하도급대금 전자적 처리 의무 등 공사계약의 핵심 규정 상당수가 이 법에 근거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의 수행 기준을 규율하며, 부실공사 관련 벌점 제도(「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등 공사 품질과 관련된 제재 근거도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