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30. 설계변경 조정 심화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9에서 물가변동 조정(품목·지수조정률)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금액 조정의 또 다른 축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단가 적용 원칙과 일괄입찰 등의 조정 제한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단가 적용 원칙조정 요건: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릅니다.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원칙적으로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특정 품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두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신규 비목의 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