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7. 공공계약 관련 민법 규정의 이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조달사업법」·「전자조달법」 등 개별법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법들의 뿌리가 되는 ‘공공계약 관련 민법 규정’을 정리합니다. 계약의 성립·해제·해지, 도급과 위임의 차이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민법 조문을 공공계약 실무와 연결해 보겠습니다.1.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청약의 구속력(「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합니다. 공공조달의 입찰공고는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이고, 조달기업의 입찰이 ‘청약’, 발주기관의 낙찰자 결정이 계약의 예약, 이후 조달기업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변경을 가한 승낙(제534조): 승낙자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해 승낙하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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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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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21. 하자보수보증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0에서 지체상금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정리합니다. 계약보증금·지체상금과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서 보겠습니다.1.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와 근거개념: 공사의 도급계약에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담보로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18조).납부 비율: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물품·용역계약의 경우: 보증의 성격상 물품(용역) 구매계약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조항 설정이 다소 곤란하지만, 현장 설치가 필요한 물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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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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