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74. 지체상금률·하자보수보증금·검사기한·대금지급기한 총정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73에서 계약보증금·선금 비율을 정리했다면, 오늘은 그 이어지는 흐름인 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검사·대금지급기한 숫자를 묶어 총정리합니다. 계약 이행 중·후 단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숫자들입니다.1. 지체상금률 총정리지체상금률(국가계약): 물품의 제조와 구매 계약은 1,000분의 0.75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8로 국가계약보다 높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징수대상액 산출식: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기납금액) × (지체일수–면제일수) × 지체상금률입니다.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납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법적 성격과 계약보증금과의 관계: 판례는 지체상금을 위약벌이 아닌 예정손해배상액으로 보아 귀책사유 입증이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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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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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45. 전체복습·모의고사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4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전체 복습·모의고사형’으로, 계약 ‘체결 전 → 이행 중 → 종료’ 3단계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다룬 핵심 숫자를 한 번에 정리하고 모의고사 문제로 점검합니다.1. 계약 체결 전 단계: 핵심 숫자 총정리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공사는 15% 또는 P-Bond 40%,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 시 5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부정당업자 제재: 최대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76조).2. 계약 이행 중 단계: 핵심 숫자 총정리선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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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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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21. 하자보수보증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0에서 지체상금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정리합니다. 계약보증금·지체상금과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서 보겠습니다.1.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와 근거개념: 공사의 도급계약에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담보로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18조).납부 비율: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물품·용역계약의 경우: 보증의 성격상 물품(용역) 구매계약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조항 설정이 다소 곤란하지만, 현장 설치가 필요한 물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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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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