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2. 계약이행보증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1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행보증제도’를 정리합니다. 특히 공사계약에서 선택 가능한 두 가지 보증방법의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1. 계약이행보증제도의 의의개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를 보증하는 제도로, 정부계약에서는 주로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을 활용합니다.일반 원칙: 계약보증금은 금전적 보증 성격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계약에서는 별도의 이행보증제도가 적용됩니다.2. 공사계약의 이행보증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① 계약보증금 납부(금전적 보증기능):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계약상대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