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61.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9~60에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전략적 공공조달의 또 다른 축인 녹색조달·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와 구매실적 통계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1. 녹색조달의 법적 근거와 운영 구조

• 법적 근거: 2005년 7월 공표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실행되며, 약 88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매계획과 목표 실적 달성을 관리합니다.
• 조달청 비중: 전체 공공기관의 약 86%가 국가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을 통해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환경부의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와 함께 최소녹색기준제품, 종합낙찰제 등 자체적인 녹색공공조달 제도도 운영합니다.
• 구매실적 추이: 전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7~2021년 5년간 약 4,700억 원(약 15.3%)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체 공공조달 실적 대비 비중은 연평균 2% 내외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녹색제품 종류와 절대 구매수요의 한계, 그리고 양적 성장이 임계 규모에 도달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2. 조달청 구매실적과 비중 변화

• 조달청 기준 증가율: 조달청 기준 녹색제품 구매실적 증가율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15.3%)보다 4.2%p 높은 19.5%로 나타났습니다.
• 비중 변화: 전체 녹색제품 구매실적에서 조달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87.2%에서 90.3%로 약 3.1%p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체 공공조달 계약실적에서 조달청 기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여전히 매년 2% 정도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3. 비용가치(VfM)와 생애주기비용(LCC)

•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표준교재는 공공조달의 비용가치(VfM: Value for Money)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생애주기비용(LCC)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 구매가격이 아니라 제품의 취득·운영·유지보수·폐기 등 전 주기에 걸친 총비용을 고려해 구매의사결정을 내리는 개념으로, 녹색제품처럼 초기 구매가는 높아도 운영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제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활용됩니다.

✍️ [Day 61]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국내 녹색 공공조달 의무화의 법적 근거는?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③ 「국가계약법」 제7조
④ 「판로지원법」 제12조

정답: ②
해설: 2005년 7월 공표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Q2. 전체 공공기관 중 조달청을 통해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은 약 몇 %인가?

① 약 50%
② 약 70%
③ 약 86%
④ 약 95%

정답: ③
해설: 약 880여 개 공공기관의 86%가 조달청을 통해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Q3. 2017~2021년 전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증가율은?

① 약 5.3%
② 약 15.3%
③ 약 25.3%
④ 약 35.3%

정답: ②
해설: 5년간(2017~2021년) 약 4,700억 원, 약 15.3%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Q4. 조달청은 환경부의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 외에 어떤 자체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가?

① 최소녹색기준제품, 종합낙찰제
②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
③ 적격심사, 협상계약
④ 벤처나라, 혁신장터

정답: ①
해설: 조달청은 최소녹색기준제품, 종합낙찰제 등 구체적인 녹색공공조달 제도를 자체적으로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Q5. (단답형) 제품의 취득부터 운영, 유지보수, 폐기까지 전 주기 총비용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하는 비용가치 판단 개념을 영문 약자로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약자를 쓰시오)

정답: LCC(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
해설: 생애주기비용(LCC)은 공공조달 비용가치(VfM)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초기 구매가가 아닌 전 주기 총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학습 가이드
전체 공공기관 증가율(15.3%)과 조달청 기준 증가율(19.5%, +4.2%p), 조달청 비중 변화(87.2%→90.3%, +3.1%p)처럼 ‘전체 vs 조달청’ 수치를 짝지어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쉽습니다. 숫자를 따로 외우지 말고 표로 정리해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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