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64. 종합심사낙찰제와 희망수량경쟁입찰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7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의 큰 틀을 다뤘다면, 오늘은 적격심사 이외의 낙찰자 결정방법인 종합심사낙찰제와 희망수량경쟁입찰·유사물품 복수입찰을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1. 종합심사낙찰제 개요와 적용 대상

• 정의: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①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②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 ③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실시설계 용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세부 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국토교통부의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운영됩니다.

2. 희망수량경쟁입찰

• 정의: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수요량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공급할 희망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게 해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대상: 1명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곤란한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또는 다수 공급자와 분할 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기타 조건에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구매·매각할 경우에 활용됩니다.

3. 유사물품 복수입찰

•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운영됩니다.
• 적용과 낙찰자 결정: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해 구매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낙찰자는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 비율이 가장 낮은 자로 결정합니다.

✍️ [Day 64]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격만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를 무조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정답: ②
해설: 종합심사낙찰제는 수행능력·입찰가격·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Q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중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 기준은?

①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②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③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④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정답: ②
해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5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은 30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은 40억 원 이상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입니다.

Q3.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예정가격을 초과한 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 낙찰
②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단가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
③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④ 입찰 참가자 전원을 낙찰자로 선정

정답: ②
해설: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Q4. 유사물품 복수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① 물품별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가장 낮은 자
② 물품별 입찰금액이 가장 높은 자
③ 추첨으로 결정
④ 기술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자

정답: ①
해설: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Q5. (단답형)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주로 활용되는 상황은 1명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무엇한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인가?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쓰시오)

정답: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해설: 1명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 학습 가이드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 대상 금액(건설사업관리 50억·기본계획·설계 30억·실시설계 40억)은 숫자가 뒤섞이기 쉬우니 ‘관리 50, 계획 30, 설계 40’ 식으로 짝지어 암기하세요. 희망수량경쟁입찰(최저가 단가 순차 낙찰)과 유사물품 복수입찰(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 최저)의 낙찰자 결정 방식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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