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66. 공사계약관리 개요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사계약관리

안녕하세요! Day 59~65에서 전략적 조달제도와 품질관리를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공사계약관리 파트를 시작합니다. 물품·용역 계약과 달리 공사계약에만 적용되는 법적 기반과 특화 절차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1. 공사계약의 법적 기반

• 건설산업기본법: 공사 조달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업종이 분류·등록됩니다. 하도급 승인, 하도급심사, 하도급대금 전자적 처리 의무 등 공사계약의 핵심 규정 상당수가 이 법에 근거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의 수행 기준을 규율하며, 부실공사 관련 벌점 제도(「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등 공사 품질과 관련된 제재 근거도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하도급 승인(제42조) 등 공사계약 이행 전반의 세부 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규율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나라장터 공사계약 특화 절차

• 공통 절차: 입찰공고, 사업(과업)설명회, 실적심사, 공동수급 협정, 조합공동 참여, 입찰서 제출, 개찰 결과, 수의시담은 물품·용역계약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 공사 특화 절차: 이와 달리 PQ심사, 적격성심사, 적격심사, 종합심사, 종합평가, 국가유산수리공사 관련 절차는 공사계약에만 적용되는 특화 영역으로, 나라장터에서 별도 메뉴로 관리됩니다.
• 진행 순서: 대규모 공사는 대체로 ‘실적심사·PQ심사 → 적격성심사 → 입찰서 제출·개찰 → 적격심사 또는 종합심사’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별도의 신청서와 심사 절차가 요구됩니다.

3. 낙찰방법별 적용 기준금액

• 적격심사기준: 일반공사는 국가계약 기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지방계약 기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종합심사제(종합평가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며, 국가계약 기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에는 ‘간이형 종합심사제’를 도입해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형공사 특례: 이 기준과 별개로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같은 대형공사 특화 낙찰방법이 있으며, 이는 다음 Day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Day 66]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공사 조달기업의 업종(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분류·등록하는 근거 법률은?

① 국가계약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③ 전자조달법
④ 조달사업법

정답: ②
해설: 공사 조달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분류·등록됩니다.

Q2. 다음 중 나라장터에서 물품·용역계약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닌 것은?

① 입찰공고
② 개찰 결과
③ PQ심사
④ 수의시담

정답: ③
해설: PQ심사는 물품·용역과 구분되는 공사계약 특화 절차이며, 나머지는 공통 절차입니다.

Q3. 국가계약 기준으로 일반공사에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추정가격 범위는?

① 50억 원 미만
② 100억 원 미만
③ 200억 원 미만
④ 300억 원 미만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 기준으로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일반공사에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지방계약은 300억 원 미만).

Q4.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국가계약 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는?

① 협상에 의한 계약
② 2단계경쟁입찰
③ 간이형 종합심사제
④ 소액수의계약

정답: ③
해설: 국가계약 기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에는 간이형 종합심사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Q5. (단답형) 부실공사 관련 벌점 제도의 근거가 되는, 건설기술용역의 수행 기준을 규율하는 법률의 명칭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법률명을 쓰시오)

정답: 건설기술진흥법
해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는 부실공사 관련 벌점 제도의 근거 규정입니다.

💡 학습 가이드
공사계약의 ‘적격심사기준(국가 100억·지방 300억 미만) vs 종합심사제(300억 이상, 국가 100~300억은 간이형)’ 금액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역할 차이도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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