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65. 안전관리물자 지정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9~64에서 전략적 조달제도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공공조달 품질관리 파트의 안전관리물자 지정제도를 정리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물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로, 등급 구분과 관리 수단이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1. 제도 개요와 법적 근거

• 도입과 목적: 조달물자 중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보건위생 관련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2016년 7월부터 ‘안전관리물자’를 지정하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규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어린이안전, 보건위생안전, 도로안전, 소방안전, 공공안전, 수질안전, 생활안전, 수해안전, 동절기안전, 서비스안전 등 10개 안전 분야로 구분해 2024년 말 현재 총 275개 세부품명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선정 요건: 조달품질원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 실적을 보유한 물품 중 ①국내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물자 ②물품 속성에 따른 안전·위협 파급 정도가 큰 물자 ③사회적 현안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다만 국민 생명 보호 등을 위해 품질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자는 조달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등급 구분과 품질관리 수단

• 1등급·2등급 구분: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안전관리물자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등급은 국민의 생명 보호·보건위생과 관련성이 높아 주기적인 품질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물자이며, 2등급은 1등급 외의 나머지 안전관리물자입니다.
• 품질관리 방식: 1등급 물자는 매년 직접생산 확인과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등에 따라 관리합니다. 2등급 물자도 사회적 문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1등급과 동일한 품질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확인과 품질점검의 차이: 직접생산 확인은 제조로 등록한 업체가 실제로 직접생산해 납품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품질점검은 종합쇼핑몰 계약상품의 생산 현장·설치 장소를 방문해 시험시료를 채취하고 계약규격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위반 시 제재

• 직접생산 위반: 위반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품질이 규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감경 없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부과합니다. 안전관리물자는 국민의 생명·건강·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반 물자보다 강화된 품질관리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 통보 절차: 직접생산 확인과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규격 미달로 판정되면 해당 안전관리물자 소관부처와 인증기관에 결과를 통보해 필요한 제재조치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 [Day 65]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안전관리물자 지정제도가 시행된 시점은?

① 2010년 1월
② 2016년 7월
③ 2020년 3월
④ 2024년 10월

정답: ②
해설: 안전관리물자 지정제도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2. 2024년 말 기준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세부품명 수와 분야 수는?

① 5개 분야 100개 세부품명
② 10개 분야 275개 세부품명
③ 15개 분야 300개 세부품명
④ 10개 분야 500개 세부품명

정답: ②
해설: 어린이안전, 도로안전, 소방안전 등 10개 안전 분야로 구분해 총 275개 세부품명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Q3. 안전관리물자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① 제품 가격의 높고 낮음
② 국민의 생명 보호·보건위생과의 관련성 등 상대적 중요도
③ 생산업체의 규모
④ 조달 계약 건수

정답: ②
해설: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며, 1등급은 국민의 생명 보호·보건위생과 관련성이 높아 주기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한 물자입니다.

Q4.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결과 품질이 규격에 미달할 경우 부과되는 조치는?

① 단순 경고 후 재점검
② 감경 없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
③ 벌점 부과 없이 종료
④ 다음 회차 지정에서만 반영

정답: ②
해설: 안전관리물자는 국민의 생명·건강·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품질 미달 시 감경 없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부과합니다.

Q5. (단답형) 제조로 등록한 업체가 실제로 직접생산해 납품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수단의 명칭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정답: 직접생산 확인
해설: 직접생산 확인은 제조 등록 업체의 실제 직접생산·납품 여부를 검증하며, 품질점검은 현장 시료 채취를 통한 규격 적합 여부 판정입니다.

💡 학습 가이드
‘2016년 7월 도입, 10개 분야 275개 세부품명, 1등급·2등급 구분’을 하나의 세트로 암기하세요. 직접생산 확인(생산 여부 검증)과 품질점검(현장 시료 규격 적합성 판정)의 개념 차이, 그리고 품질 미달 시 ‘감경 없이’ 거래정지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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