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67.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66에서 공사계약관리의 법적 기반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대규모 공사에서 낙찰자를 가려내기 전 거치는 PQ심사와 적격심사를 정리합니다. 물품·용역과 달리 공사에만 있는 사전 검증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 공사계약 PQ심사

• 개념: PQ(Pre-Qualification)심사는 공사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등을 미리 평가해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적정 능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PQ심사를 통과한 조달업체에만 입찰참가가 허용됩니다.
• 평가 분야: 공사 PQ심사의 평가 분야는 경영 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표준계약), 신인도(일자리창출) 5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 진행 절차: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가 통합 PQ심사 목록을 조회해 심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발주기관이 심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 공사계약 적격성심사

• 목적: 적격성심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공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찰 참가 업체가 해당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 절차: 발주기관이 적격성심사를 공고하면 조달업체가 신청하고, 발주기관이 심사 후 결과를 공개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조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처리: 발주기관이 이의신청을 승인하면 반영된 결과를 공개한 후 투찰할 수 있고, 반려하면 심사 결과대로 확정되어 수정 없이 투찰 절차로 진행됩니다.

3. 공사계약 적격심사와 손해보험 의무가입

• 적격심사 특징: 나라장터의 물품·용역 적격심사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공사계약 특성상 하도급관리계획서(공종별 하도급 계약금액 등)를 포함한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따라 턴키·대안입찰과 기술제안입찰,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공사,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PQ)」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교량건설·공항건설·댐축조건설 등 18개 공사는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주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시공자)가 보험에 가입하며,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 시 보험료를 계상하고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에 보험료를 반영합니다.

✍️ [Day 67]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PQ(Pre-Qualification)심사의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낙찰자를 최종 결정하기 위함
②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등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함
③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함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기 위함

정답: ②
해설: PQ심사는 공사입찰 참여 업체의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등을 미리 평가해 적정 능력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Q2. 공사 PQ심사의 평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영 상태
② 시공경험
③ 낙찰 후 하자보수 이행
④ 신인도(일자리창출)

정답: ③
해설: 평가 분야는 경영 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표준계약), 신인도(일자리창출) 5개이며, 하자보수 이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공사계약 적격성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발주기관이 이를 반려하면 어떻게 되는가?

① 재심사를 실시한다
② 심사 결과대로 확정되어 수정 없이 투찰 절차로 진행된다
③ 입찰이 자동 취소된다
④ 낙찰자가 자동 결정된다

정답: ②
해설: 발주기관이 이의신청을 반려하면 심사 결과대로 확정되고, 수정 없이 투찰 절차로 진행됩니다.

Q4.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턴키·대안입찰 공사
② 기술제안입찰 공사
③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공사
④ 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 소액공사

정답: ④
해설: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턴키·대안입찰과 기술제안입찰,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공사, PQ요령상 18개 특정 공사이며, 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 소액공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단답형) 공사계약 적격심사에서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달리 추가로 요구되는, 공종별 하도급 계약금액 등을 기재하는 서류의 명칭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서류명을 쓰시오)

정답: 하도급관리계획서
해설: 공사계약 적격심사에서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통해 공종별 하도급 계약금액 등의 오류나 누락사항을 확인합니다.

💡 학습 가이드
PQ심사(사전 능력 검증) → 적격성심사(이행 능력 종합평가, 이의신청 가능) → 적격심사(하도급관리계획서 포함)로 이어지는 공사 특화 절차의 순서와 각 단계의 목적 차이를 구분해 암기하세요.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턴키·대안·기술제안입찰, 200억 이상, 18개 특정공사)도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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