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6. 입찰보증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5에서 계약의 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을 정리했으니, 오늘은 입찰 단계에서 반드시 함께 나오는 ‘입찰보증금’을 다룹니다. 계약보증금(Day 11)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니 산출 기준과 국고귀속 사유를 중심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1. 입찰보증금의 의의본래 목적: 입찰 후 계약 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실질적 의의: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입찰보증금(지급각서 포함) 납부로써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하게 해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단서).계약보증금과의 구분: 입찰보증금은 ‘입찰 단계’의 담보이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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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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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1. 계약 체결과 계약보증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더보기안녕하세요! 이전까지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의 계약금액 조정, 검사·검수, 대금 지급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순서를 조금 되짚어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 체결’ 절차와 ‘계약보증금 제도’를 정리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자,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개념이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 체결의 의의법적 성격: 계약은 낙찰자(또는 협상 완료 후 결정된 상대방)와 발주기관이 물품 공급·대금 지급 의사표시를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부당한 특약 금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부당특약은 무효입니다(「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제4항).2.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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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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