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33. 선금 정산·반환 실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32에서 계약보증금 실전 계산문제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 체결 후 노임·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비율, 채권확보, 정산·반환 실무를 정리합니다.1. 선금의 개념과 지급비율개념과 근거: 선금지급이란 확정된 채무의 지급기간 도래 전에 미리 그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고금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제33조~제39조)에 근거합니다.지급 한도: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의무지급률(계약금액 규모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공사는 100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