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4. 수의계약 대상과 절차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3에서 단가계약·총액계약·장기계속계약을 다뤘으니, 오늘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정리합니다. 허용 사유,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낙찰하한율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수의계약의 의의와 근거개념: 경쟁입찰 방법과 달리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대상 명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 수의계약 대상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 원자재 가격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