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4. 수의계약 대상과 절차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3에서 단가계약·총액계약·장기계속계약을 다뤘으니, 오늘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정리합니다. 허용 사유,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낙찰하한율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수의계약의 의의와 근거개념: 경쟁입찰 방법과 달리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대상 명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 수의계약 대상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 원자재 가격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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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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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5. 계약의 방법과 수의계약 전환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간 계약 이행 단계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다시 계약 체결의 첫 단계인 ‘계약의 방법’으로 돌아와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의 차이와 수의계약 전환 요건을 정리합니다. 입찰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표로 확실히 정리해두겠습니다. 1. 계약방법의 원칙과 근거원칙: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예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지명경쟁)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경쟁입찰의 성립: 「국가계약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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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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