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3. 계약의 해제·해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어제는 계약 이행 초기 단계의 선금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약 이행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정리합니다. 해제와 해지의 개념 차이부터 사유별 처리, 사정변경 시 발주기관의 지급 의무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해제와 해지의 구분해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이미 이행된 급부도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일정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해지 이후 부분만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해제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제·해지주요 사유(「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납..

• format_list_bulleted 경영학
• · 2026. 8. 14.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11. 계약 체결과 계약보증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더보기안녕하세요! 이전까지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의 계약금액 조정, 검사·검수, 대금 지급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순서를 조금 되짚어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 체결’ 절차와 ‘계약보증금 제도’를 정리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자,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개념이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 체결의 의의법적 성격: 계약은 낙찰자(또는 협상 완료 후 결정된 상대방)와 발주기관이 물품 공급·대금 지급 의사표시를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부당한 특약 금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부당특약은 무효입니다(「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제4항).2. 계약..

• format_list_bulleted 경영학
• · 2026. 8. 11.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9.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오늘은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의 마지막 단계이자 대금이 지급되는 과정인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계약 이행의 완료를 확인하는 ‘검사 역량’과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행정 처리 능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파트입니다.1. 검사(Inspection)와 검수(Acceptance)검사: 납품된 물품이나 서비스가 규격서,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통보 후 14일 이내 완료 원칙)검수: 검사에 합격한 물건을 인수하여 기관의 자산으로 등록하는 과정2. 대금 지급 (Payment)지급 기한: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공휴일 제외)선금: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이행 전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기성금: 완성된 부분만큼 중간에 대금을 지급3. 지체상금 (Liquidated Da..

• format_list_bulleted 경영학
• · 2026. 2. 5.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