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78.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비교 총정리②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5에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소관부처·제정배경·예정가격 범위를 비교했다면,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조문 번호 체계와 기준금액·비율 위주로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을 한 번 더 비교 정리합니다.1. 같은 제도, 다른 조문 번호수의계약 근거: 수의계약 대상을 정하는 조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로 각각 한 조씩 차이가 납니다.유사물품 복수입찰 근거: 유사물품 복수입찰의 근거 조문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로 번호가 하나씩 어긋나 있어, 시험에서 조문 번호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자주 출제됩니다.2. 기준금액·비율 비교적격심사기준 적용 추정가격: 일반공사에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는 국가계약 기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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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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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74. 지체상금률·하자보수보증금·검사기한·대금지급기한 총정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73에서 계약보증금·선금 비율을 정리했다면, 오늘은 그 이어지는 흐름인 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검사·대금지급기한 숫자를 묶어 총정리합니다. 계약 이행 중·후 단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숫자들입니다.1. 지체상금률 총정리지체상금률(국가계약): 물품의 제조와 구매 계약은 1,000분의 0.75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8로 국가계약보다 높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징수대상액 산출식: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기납금액) × (지체일수–면제일수) × 지체상금률입니다.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납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법적 성격과 계약보증금과의 관계: 판례는 지체상금을 위약벌이 아닌 예정손해배상액으로 보아 귀책사유 입증이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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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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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45. 전체복습·모의고사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4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전체 복습·모의고사형’으로, 계약 ‘체결 전 → 이행 중 → 종료’ 3단계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다룬 핵심 숫자를 한 번에 정리하고 모의고사 문제로 점검합니다.1. 계약 체결 전 단계: 핵심 숫자 총정리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공사는 15% 또는 P-Bond 40%,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 시 5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부정당업자 제재: 최대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76조).2. 계약 이행 중 단계: 핵심 숫자 총정리선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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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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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40. 검사·검수 지연 대응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39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불복절차를 다뤘으니, 오늘은 물품계약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검사·검수 지연 대응’을 정리합니다. 검사가 늦어졌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1. 지체일수 산정: 검사기간의 취급기한 내 제출 시: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포함)을 납품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4항). 다만 납품기한 이후 검사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기한 경과 제출 시: 납품기한을 경과해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그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 최종 검사)에 합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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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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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20. 지체상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9에서 공동계약제도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이행이 늦어졌을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정리합니다. 법적 성격, 면제 사유, 징수액 산정 공식까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1. 지체상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개념: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이행)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납부하게 하는 금액입니다(「지방계약법」에서는 지연배상금).법적 성격: 판례(대법원 99다57126 등)의 일반적 관점은 지체상금을 해당 지체에 대한 ‘위약벌’이 아니라 ‘예정손해배상액’으로 봅니다. 위약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귀책사유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부과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서에 정한 납품(이행)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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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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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9.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오늘은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의 마지막 단계이자 대금이 지급되는 과정인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계약 이행의 완료를 확인하는 ‘검사 역량’과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행정 처리 능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파트입니다.1. 검사(Inspection)와 검수(Acceptance)검사: 납품된 물품이나 서비스가 규격서,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통보 후 14일 이내 완료 원칙)검수: 검사에 합격한 물건을 인수하여 기관의 자산으로 등록하는 과정2. 대금 지급 (Payment)지급 기한: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공휴일 제외)선금: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이행 전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기성금: 완성된 부분만큼 중간에 대금을 지급3. 지체상금 (Liquidated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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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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