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3장 1절 용역계약 절차와 이행관리를 정리합니다. 용역의 구분, 입찰 방식, 일반용역·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 방법까지 숫자 위주로 확인해보겠습니다.1. 용역의 구분과 계약 방식기술용역 vs 일반용역: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축사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용역이고, 일반용역은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정보화, 시설물 유지관리, 행사대행, 폐기물처리, 학술연구 등)입니다(3권 pp.165~166).용역계약의 특성: 물품·공사와 달리 결과물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과정의 품질관리와 성실성이 중요하며, 비물질적이거나 기간·성과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3권 p.170).지명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5인 이상을 지명해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안녕하세요! Day 102에 이어 2권 2장 3·4절 낙찰자 선정 검토·승인과 계약체결(Contract)을 정리합니다. 평가가 끝난 뒤 낙찰자를 확정하고, 계약서를 어떤 구조와 유형으로 작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낙찰자 선정 검토(Review)와 승인(Approval)검토 목적 5가지: ①독립적·공정한 낙찰자 결정 절차 확인 ②정책·절차 준수 확인 ③예산과 경제적 제안의 수용 가능성 확인 ④최상의 비용 대비 가치와 수요기관 가치 부합 확인 ⑤관련 당국의 승인 확보입니다(2권 p.80).승인 권한 배분: ‘조달 담당자–조달 관리자–상위 관리자’별로 결정 가능한 금액 규모를 차등화하고, RFQ·ITB처럼 표준화된 입찰은 하위 단계에 권한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금액과 파급력이 매우 크면 계약심사협의회(조달..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1장 1·2절 계약관리 원칙과 계약변경 사유를 정리합니다.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부터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 3대 사유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1.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과 계약의 자유법적 성격: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2다74076 판결에 따라 공공계약은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계약이며, 행정계약이 아닙니다. 민법 원칙과 계약자유·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됩니다.계약의 자유 4가지: ①체결의 자유 ②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내용 결정의 자유 ④방식의 자유입니다.부당특약 금지(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제5조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체결, 신의성실 원칙 이행을 규정합니다.2. 계약관리계획(CMP)과 착..
안녕하세요! Day 100입니다. 오늘은 2권 6장 2·3절 위험도 평가와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Day 48에서 다룬 리스크 관리 개요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내용입니다.1. 위험도 평가위험 수준 분류: 발생확률(매우높음~매우낮음) × 영향(경미~심각)의 조합으로 낮음·중간·높음·결정적 수준으로 분류합니다.위험 허용 기준: ①재정 손실 ②일정 지연 ③품질 허용 오차 ④조달 지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리스크 대응 전략 4가지회피(Avoid): 위험 요인 자체를 제거합니다.완화(Mitigate): 발생 가능성 또는 영향을 축소합니다.전가(Transfer): 보험·보증 등으로 위험을 이전합니다.수용(Accept): 저수준 위험은 추가 조치 없이 수용하며, 예상치 못한 위험에는 우발 대응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2권 5장 1절 입찰·제안평가 절차를 정리합니다. 계약방식별로 평가·계약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1. 일반경쟁·제한경쟁 절차일반경쟁: 입찰서 접수 →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순으로 진행합니다.제한경쟁: 자격 적합자를 확인한 뒤 입찰·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2. 지명경쟁·수의계약 절차지명경쟁: 지명대상자에게 입찰 참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수의계약: 법정 요건을 확인한 뒤 견적·계약 순으로 진행하며, 소액 등 요건 확인 후 견적서를 접수해 계약합니다.3. 협상계약 절차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 가격협상 → 계약 순으로 진행하며, 다른 방식보다 단계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Day 99] 표준교재 기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