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92.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92.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1권 2장 2절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을 정리합니다. UNCITRAL 공공조달모델법은 10개 유형을 제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의 3+1 방식을 사용합니다. RFP 평가방법 4가지까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1. 경쟁적 공공조달 3+1 방식일반경쟁(공개입찰): 누구나 참가 가능한 원칙적 방법으로, 경쟁성·접근성이 가장 높습니다.제한경쟁(제한적 입찰): 수행 경험·기술·전문 인력·자격·면허·지역 등을 갖춘 기업에만 참가를 허용합니다. 제한요건이 합리적이면 자격을 갖춘 업체 간 실질 경쟁이 이루어지므로 경쟁적 방법으로 봅니다(1권 pp.100, 104~105).지명경쟁(선별적 입찰):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기업만 지명(초대)해 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소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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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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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91. 낙찰하한율 인상 종합정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91. 낙찰하한율 인상 종합정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에 잇따라 시행된 낙찰하한율 인상 소식을 정리합니다. Day 24·25·73에서 다룬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시행일에 오류가 있어 이번 글에서 정확한 시행일로 바로잡고, 최근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인상 내용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1. [정정]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9.745% 시행일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이 기존 87.745%에서 2%p 상향된 89.745%로 202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 인상입니다.지방계약법 적용: 같은 89.745%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국가계약보다 지방계약의 시행 시점이 약 7개월 앞섭니다. 국가·지방의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2.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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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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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90. 물품계약 일반절차·희망수량경쟁입찰과 카탈로그계약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90. 물품계약 일반절차·희망수량경쟁입찰과 카탈로그계약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물품·용역 계약방법 파트의 핵심 편입니다. 오늘은 3권 2·3장의 물품계약 일반절차, 희망수량 경쟁입찰, 카탈로그계약·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정리하며 물품·용역 계약방법 파트를 마무리합니다.1. 물품계약 일반절차절차: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공고 → 낙찰자 결정 → 계약 → 납품·검사 → 대금지급 순으로 진행합니다.소액수의계약: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며, 여성·장애인기업 등 법령상 특례는 5천만원 이하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지방 및 계약사유를 구분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외자구매계약: 국내 조달이 곤란한 외국 물품을 구매할 때 별도 절차를 적용합니다.2. 희망수량 경쟁입찰개념: 단가와 수량을 동시에 경쟁하는 방식으로, 복수 낙찰자 선정이 가능합니다.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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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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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89. 계약성과관리(SLA)와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시범특례계약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89. 계약성과관리(SLA)와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시범특례계약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성과관리(SLA)와 물품 계약관리(3권 2장)의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을 정리합니다. 세 제도 모두 일반적인 최저가·적격심사 낙찰방식과는 다른 예외적·특수한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1. 계약성과관리(SLA)계약 이행실적 평가: 납기·품질·수요기관 만족도·서비스·이행성실도 등을 평가한 후 등급화합니다.평가 결과 활용: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는 계약 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PQ 등에 활용됩니다.SLA(서비스수준관리): 계약 이행 품질·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달성 여부를 측정·관리하는 것입니다.2.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개념: 규격이 다양하나 수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물품들을 경쟁시켜 최저가로 낙찰하는 방식입니다.목적: 특정 물품의 독점 수의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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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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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88. 계약의 5가지 기능·성립요건 4가지와 착수 기한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88. 계약의 5가지 기능·성립요건 4가지와 착수 기한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1장 1절로 넘어와 계약의 5가지 기능, 계약의 성립요건 4가지, 착수 기한을 정리합니다. 계약관리 파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 개념을 명확히 잡아두면 이후 계약변경·이행관리 파트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1. 계약의 5가지 기능①증거기능: 합의의 증거이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②관리기능: 계약 이행 행동을 촉진·통제합니다.③위험전가기능: 위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④지불기능: 대금 지급 조건·방식을 규정합니다.⑤동기부여기능: 공급자에게 계약 이행 동기를 부여합니다(유인계약 등).2. 계약의 성립요건 4가지①의사표시: 구매자·공급자 쌍방의 합의(쌍무계약·합의계약)입니다.②이행가능성: 계약기간 내 이행 가능한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③법적·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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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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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87. 공공조달 5대 기본원칙과 OECD 12개 실행원칙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87. 공공조달 5대 기본원칙과 OECD 12개 실행원칙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1권 2장의 공공조달 기본원칙 5대 원칙과 OECD 12개 실행원칙을 정리합니다. 개수를 헷갈려 자주 틀리는 부분이니 두 원칙 체계를 명확히 구분해보겠습니다.1. 공공조달 기본원칙 5대 원칙투명성(Transparency): 조달 전 과정의 절차·정보에 대한 개방성·접근성을 보장합니다.비용대비가치(VFM): 비용·품질·기타 요소의 최적 조합을 확보합니다.경쟁성(Competitiveness): VFM 확보를 위한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차별금지 및 동등한 대우: 입찰·평가·계약 전 과정에서 동등한 참여 기회와 공정 평가를 보장합니다.책임성(Accountability): 조달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해 성실히 수행합니다.2. OECD 12개 실행원칙12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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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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