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88. 계약의 5가지 기능·성립요건 4가지와 착수 기한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1장 1절로 넘어와 계약의 5가지 기능, 계약의 성립요건 4가지, 착수 기한을 정리합니다. 계약관리 파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 개념을 명확히 잡아두면 이후 계약변경·이행관리 파트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1. 계약의 5가지 기능

• ①증거기능: 합의의 증거이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 ②관리기능: 계약 이행 행동을 촉진·통제합니다.
• ③위험전가기능: 위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④지불기능: 대금 지급 조건·방식을 규정합니다.
• ⑤동기부여기능: 공급자에게 계약 이행 동기를 부여합니다(유인계약 등).

2. 계약의 성립요건 4가지

• ①의사표시: 구매자·공급자 쌍방의 합의(쌍무계약·합의계약)입니다.
• ②이행가능성: 계약기간 내 이행 가능한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③법적·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적·반법률적 내용은 불가합니다.
• ④확정성: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당사자·제3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착수 기한

• 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계약 체결 후 14일'로 일률 암기하지 않습니다.
• 공사(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공합니다.
• 공사(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착공합니다.

✍️ [Day 88]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계약의 5가지 기능 중 '위험전가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금 지급 조건을 규정한다
② 계약 이행 행동을 촉진·통제한다
③ 위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④ 공급자에게 이행 동기를 부여한다

정답: ③
해설: 위험전가기능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기능입니다.

Q2. 계약의 성립요건 4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의사표시
② 이행가능성
③ 법적·사회적 타당성
④ 계약금액 적정성

정답: ④
해설: 계약 성립요건 4가지는 ①의사표시 ②이행가능성 ③법적·사회적 타당성 ④확정성입니다. 계약금액 적정성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Q3.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의 착수 기한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②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③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④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착공하며, 10억원 미만은 10일 이내입니다.

Q4. 용역계약의 착수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 체결 후 일률적으로 14일 이내 착수한다
②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며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착수 기한 규정이 없다
④ 공사와 동일하게 10일 이내 착수한다

정답: ②
해설: 용역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일률적인 '계약 체결 후 14일'로 암기하지 않습니다.

Q5. (단답형) 계약의 5가지 기능 중, 합의의 증거이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기능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기능명을 쓰시오)

정답: 증거기능
해설: 증거기능은 계약이 합의의 증거이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기능입니다.

💡 학습 가이드
계약의 5가지 기능은 '증거·관리·위험전가·지불·동기부여', 성립요건 4가지는 '의사표시·이행가능성·타당성·확정성'으로 각각 암기하고, 착수 기한은 용역(계약문서 기준)과 공사(10억원 기준 10일/20일)를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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