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87. 공공조달 5대 기본원칙과 OECD 12개 실행원칙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1권 2장의 공공조달 기본원칙 5대 원칙과 OECD 12개 실행원칙을 정리합니다. 개수를 헷갈려 자주 틀리는 부분이니 두 원칙 체계를 명확히 구분해보겠습니다.

1. 공공조달 기본원칙 5대 원칙

• 투명성(Transparency): 조달 전 과정의 절차·정보에 대한 개방성·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비용대비가치(VFM): 비용·품질·기타 요소의 최적 조합을 확보합니다.
• 경쟁성(Competitiveness): VFM 확보를 위한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차별금지 및 동등한 대우: 입찰·평가·계약 전 과정에서 동등한 참여 기회와 공정 평가를 보장합니다.
• 책임성(Accountability): 조달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해 성실히 수행합니다.

2. OECD 12개 실행원칙

• 12개 항목: 투명성, 청렴성(Integrity), 접근성(Accessibility), 균형성(Balance), 참여(Participation), 효율성(Efficiency), 전자조달 활용, 역량개발, 평가, 위험관리, 책임성, 통합입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기본원칙은 5가지, OECD 실행원칙은 12가지로 개수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주요 실행원칙 상세: 청렴성·접근성·균형성·효율성

• 청렴성(Integrity): 부패·사기·이해충돌·비윤리적 관행을 방지하며, 청렴이행각서 징구 등으로 구현됩니다.
• 접근성(Accessibility): 모든 잠재적 공급업체에 공공조달 기회 접근을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제거합니다.
• 균형성(Balance): 운영 효율성(비용절감)과 정책 효과성(2차 목표)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 효율성(Efficiency): 5R(Right Quantity·Right Quality·Right Time·Right Price·Right Place)을 기반으로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 [Day 87]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공공조달 기본원칙 5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투명성
② 비용대비가치(VFM)
③ 효율성
④ 책임성

정답: ③
해설: 5대 기본원칙은 투명성·비용대비가치(VFM)·경쟁성·차별금지 및 동등한 대우·책임성입니다. 효율성은 OECD 12개 실행원칙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Q2. OECD가 제시한 공공조달 실행원칙의 개수는?

① 5개
② 7개
③ 10개
④ 12개

정답: ④
해설: OECD는 공공조달 기본원칙 달성을 위해 12개 실행원칙을 제시합니다.

Q3. 부패·사기·이해충돌·비윤리적 관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행원칙은?

① 접근성
② 청렴성
③ 균형성
④ 효율성

정답: ②
해설: 청렴성(Integrity)은 부패·사기·이해충돌·비윤리적 관행을 방지하는 원칙으로, 청렴이행각서 징구 등으로 구현됩니다.

Q4. 효율성(Efficiency) 원칙이 기반으로 하는 5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Right Quantity
② Right Region
③ Right Time
④ Right Price

정답: ②
해설: 5R은 Right Quantity·Right Quality·Right Time·Right Price·Right Place입니다. Right Region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단답형) 운영 효율성(비용절감)과 정책 효과성(2차 목표)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OECD 실행원칙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원칙명을 쓰시오)

정답: 균형성(Balance)
해설: 균형성(Balance)은 운영 효율성(비용절감)과 정책 효과성(2차 목표)의 균형을 추구하는 원칙입니다.

💡 학습 가이드
5대 기본원칙(투명성·VFM·경쟁성·차별금지·동등대우·책임성)과 OECD 12개 실행원칙을 별도 카드로 만들어 개수와 항목을 헷갈리지 않도록 반복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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