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89. 계약성과관리(SLA)와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시범특례계약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성과관리(SLA)와 물품 계약관리(3권 2장)의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을 정리합니다. 세 제도 모두 일반적인 최저가·적격심사 낙찰방식과는 다른 예외적·특수한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계약성과관리(SLA)

• 계약 이행실적 평가: 납기·품질·수요기관 만족도·서비스·이행성실도 등을 평가한 후 등급화합니다.
• 평가 결과 활용: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는 계약 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PQ 등에 활용됩니다.
• SLA(서비스수준관리): 계약 이행 품질·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달성 여부를 측정·관리하는 것입니다.

2.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

• 개념: 규격이 다양하나 수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물품들을 경쟁시켜 최저가로 낙찰하는 방식입니다.
• 목적: 특정 물품의 독점 수의계약에 따른 고가구매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합니다.
• 운영 방식: 발주기관이 일반경쟁 대신 유사물품 복수경쟁을 사용할지 여부는 재량입니다.

3.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

• 적용 대상: 일반 계약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한 혁신적 물품·사업에 적용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2, 2022.9.15. 시행).
• 지정 절차: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범특례 지정을 요청하면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 유효기한: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필요 시 2년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 [Day 89]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SLA(서비스수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보증금 산정 기준을 정의한다
② 계약 이행 품질·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달성 여부를 측정·관리한다
③ 하도급대금 지급 절차를 규정한다
④ 입찰참가자격 등록 기준이다

정답: ②
해설: SLA(서비스수준관리)는 계약 이행 품질·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달성 여부를 측정·관리하는 것입니다.

Q2.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활용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연장
② 재계약
③ 차기계약
④ 낙찰하한율 산정

정답: ④
해설: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는 계약 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PQ 등에 활용됩니다. 낙찰하한율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Q3.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물품 독점 수의계약에 따른 고가구매 방지
② 계약보증금 면제
③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④ 국제입찰 고시금액 산정

정답: ①
해설: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은 특정 물품의 독점 수의계약에 따른 고가구매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4. 시범특례 계약의 유효기한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②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2년 범위 내 1회 이상 연장 가능)
③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연장 불가)
④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정답: ②
해설: 시범특례 유효기한은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필요 시 2년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2).

Q5. (단답형) 시범특례 지정을 요청받아 심의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위원회명을 쓰시오)

정답: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해설: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범특례 지정을 요청하면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 학습 가이드
SLA는 '이행 중 품질·성능 관리', 유사물품 복수경쟁은 '독점 방지형 낙찰방법', 시범특례는 '혁신 물품용 예외 계약'으로 키워드를 구분해 기억하면 세 제도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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