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91. 낙찰하한율 인상 종합정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에 잇따라 시행된 낙찰하한율 인상 소식을 정리합니다. Day 24·25·73에서 다룬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시행일에 오류가 있어 이번 글에서 정확한 시행일로 바로잡고, 최근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인상 내용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정정]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9.745% 시행일

•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이 기존 87.745%에서 2%p 상향된 89.745%로 202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 인상입니다.
• 지방계약법 적용: 같은 89.745%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국가계약보다 지방계약의 시행 시점이 약 7개월 앞섭니다. 국가·지방의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 인상 (2026.5월)

• 적용 대상: 물품, 일반용역(시설분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2%p 상향되어 89.995%로 조정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5월 26일~29일 사이 순차 시행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등 낙찰하한율 인상 (2026.7.27)

• 적용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소프트웨어(SW)용역, 여객육상운송용역의 낙찰하한율이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7월 27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항목 기준으로는 12년 만의 상향입니다.
• 구분 유의: 2번(물품·일반용역, 5월 시행)과 3번(중기간경쟁물품 등, 7월 시행)은 적용 대상과 시행일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Day 91]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 89.745%가 시행된 날짜로 옳은 것은?

① 2024년 7월 1일
② 2025년 7월 1일
③ 2026년 1월 30일
④ 2026년 7월 27일

정답: ③
해설: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9.745%는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어,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 인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②는 같은 수치의 지방계약법 시행일입니다.

Q2.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 89.745%가 시행된 날짜로 옳은 것은?

① 2025년 5월 1일
② 2025년 7월 1일
③ 2026년 1월 30일
④ 2026년 5월 26일

정답: ②
해설: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9.745%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일(2026.1.30)보다 약 7개월 앞섭니다.

Q3. 2026년 5월 26일~29일 시행된 낙찰하한율 인상의 적용 대상은?

① 물품, 일반용역(시설분야)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③ 소프트웨어(SW)용역
④ 공사 수의계약

정답: ①
해설: 2026년 5월 26일~29일 순차 시행된 인상은 물품, 일반용역(시설분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89.995%로 조정한 것입니다.

Q4.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SW용역, 여객육상운송용역의 낙찰하한율이 87.995%에서 89.995%로 상향된 시행일은?

① 2026년 1월 30일
② 2026년 5월 26일
③ 2026년 7월 27일
④ 2026년 7월 1일

정답: ③
해설: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SW용역, 여객육상운송용역의 낙찰하한율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7.995%에서 89.995%로 상향되었으며, 해당 항목 기준 12년 만의 상향입니다.

Q5. (단답형) 2026년 한 해 동안 순차적으로 시행된 낙찰하한율 인상 조치는 총 몇 차례로 정리되는지, 시행 순서대로 월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시행 월 순서를 쓰시오)

정답: 1월(국가계약 공사) → 5월(물품·일반용역) → 7월(중기간경쟁물품 등)
해설: 2026년에는 1월 30일(국가계약 공사 수의계약), 5월 26일~29일(물품·일반용역), 7월 27일(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SW용역·여객육상운송용역) 순으로 낙찰하한율 인상이 시행되었습니다.

💡 학습 가이드
낙찰하한율 숫자는 같은데(89.745%, 89.995%) 대상과 시행일이 계속 갈리는 부분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공사(89.745%, 국가 1월/지방 작년 7월)' vs '물품·용역(89.995%, 5월·7월)'으로 큰 틀을 나눠 암기하고, 세부 시행일은 표로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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