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92.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1권 2장 2절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을 정리합니다. UNCITRAL 공공조달모델법은 10개 유형을 제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의 3+1 방식을 사용합니다. RFP 평가방법 4가지까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 경쟁적 공공조달 3+1 방식

• 일반경쟁(공개입찰): 누구나 참가 가능한 원칙적 방법으로, 경쟁성·접근성이 가장 높습니다.
• 제한경쟁(제한적 입찰): 수행 경험·기술·전문 인력·자격·면허·지역 등을 갖춘 기업에만 참가를 허용합니다. 제한요건이 합리적이면 자격을 갖춘 업체 간 실질 경쟁이 이루어지므로 경쟁적 방법으로 봅니다(1권 pp.100, 104~105).
• 지명경쟁(선별적 입찰):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기업만 지명(초대)해 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소 3개 이상 기업을 초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남용하면 경쟁성·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큽니다(1권 p.104).
• +1(추가 방식): 1단계 기술평가→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정하는 2단계 입찰, 실시간 역방향 경매인 전자적 역경매(ERA)가 있습니다.

2. RFP 평가방법 4가지와 Two Envelope 방식

• Two Envelope 방식: RFP는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를 별도 봉투에 제출받아,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의 가격제안서만 개봉합니다.
• QCBS(Quality and Cost-Based Selection): 기술 품질과 가격을 모두 고려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QBS(Quality-Based Selection): 전문성·경험·기술력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가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FBS(Fixed Budget Selection): 사전에 고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우수 제안을 선정합니다.
• LCS(Least Cost Selection): 최소 기술요건을 충족한 제안 중 최저가를 선정합니다.

3. UNCITRAL 공공조달모델법과 국내 적용

• 국제 기준: UNCITRAL(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공공조달모델법은 경쟁적 조달방법으로 10개 유형을 제시합니다.
• 국내 적용: 우리나라는 이 중 주로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의 3가지에, 2단계입찰·전자적역경매 등을 더한 '3+1 방식'을 실무에서 사용합니다.

✍️ [Day 92]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중 경쟁성·접근성이 가장 높은 원칙적 방법은?

① 지명경쟁
② 일반경쟁
③ 제한경쟁
④ 수의계약

정답: ②
해설: 일반경쟁(공개입찰)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원칙적 방법으로, 경쟁성·접근성이 가장 높습니다.

Q2. 일정 자격을 갖춘 특정 업체를 지명(초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은?

① 일반경쟁
② 제한경쟁
③ 지명경쟁
④ 2단계 입찰

정답: ③
해설: 지명경쟁(선별적 입찰)은 일정 자격을 갖춘 특정 업체를 지명해 경쟁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제한경쟁(제한적 입찰)은 자격·실적 등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라면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1권 pp.101, 104).

Q3. RFP 제출 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별도 봉투에 담아, 기술평가 통과 업체의 가격제안서만 개봉하는 방식은?

① One Envelope 방식
② Two Envelope 방식
③ 전자적 역경매
④ 2단계 입찰

정답: ②
해설: Two Envelope 방식은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를 별도 봉투에 제출받아,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의 가격제안서만 개봉하는 RFP 평가 방식입니다.

Q4. 가격은 고려하지 않고 전문성·경험·기술력만으로 제안자를 선정하는 RFP 평가방법은?

① QCBS
② QBS
③ FBS
④ LCS

정답: ②
해설: QBS(Quality-Based Selection)는 전문성·경험·기술력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가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5. (단답형) UNCITRAL 공공조달모델법이 제시하는 경쟁적 조달방법의 유형 수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의 명칭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숫자와 명칭을 쓰시오)

정답: 10개 유형 / 3+1 방식
해설: UNCITRAL 공공조달모델법은 10개 유형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는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에 2단계입찰·전자적역경매 등을 더한 '3+1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 학습 가이드
3가지 경쟁방식(일반·제한·지명)은 '참가 제한 정도' 순서로 암기하고, RFP 평가방법 4가지(QCBS·QBS·FBS·LCS)는 '가격 고려 여부'와 '예산 고정 여부' 기준으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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