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93.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과 공공조달 유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92에 이어 1권 2장 2·3절의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수의계약)과 공공조달 유형(중앙집중형·분산형·병립형)을 정리합니다. 경쟁방식과 대비해서 개념을 잡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1.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 수의계약

• 개념: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예외적·한정적으로만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 기본원칙과의 관계: 수의계약은 VFM(비용대비가치) 확보가 어렵고 투명성·경쟁성 원칙과 상충하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수의계약 기준과 주요 사유

• 국내 소액수의계약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독점 기술 보유), 긴급사태 대응,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공공조달 유형 – 중앙집중형·분산형·병립형

• 중앙집중형(중앙조달): 중앙조달기관(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규모의 경제, 표준화, 전문성·투명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 분산형(자체조달): 각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요 맞춤성·신속성에 유리합니다.
• 병립형(Hybrid): 대부분의 국가가 두 유형을 병행 채택하며, 우리나라도 조달청 의뢰(중앙조달)와 수요기관의 자체조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Day 93]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인 수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한다
② 원칙적·일반적으로 적용된다
③ VFM 확보가 어렵다
④ 투명성·경쟁성 원칙과 상충한다

정답: ②
해설: 수의계약은 예외적·한정적으로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일반적 방법은 일반경쟁입니다.

Q2.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기준은?

① 1,000만원 이하
② 2,000만원 이하
③ 3,000만원 이하
④ 5,000만원 이하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Q3. 중앙조달기관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조달 유형은?

① 분산형
② 중앙집중형
③ 병립형
④ 혼합형

정답: ②
해설: 중앙집중형(중앙조달)은 조달청 등 중앙조달기관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며, 규모의 경제와 표준화에 유리합니다.

Q4.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유형 운영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순수 중앙집중형만 운영
② 순수 분산형만 운영
③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을 병행하는 병립형
④ 조달 유형을 구분하지 않음

정답: ③
해설: 우리나라는 조달청 의뢰(중앙조달)와 수요기관의 자체조달을 병행하는 병립형(Hybrid) 모델을 운영합니다.

Q5. (단답형) 경쟁이 불가능한 독점 기술 보유, 긴급사태, 비밀유지 필요 등의 사유로 적용하는 비경쟁적 조달방법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방법명을 쓰시오)

정답: 수의계약
해설: 수의계약은 경쟁 불가능(독점 기술), 긴급사태, 비밀유지 필요 등의 사유로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예외적 방법입니다.

💡 학습 가이드
경쟁적 방법(Day 92)과 비경쟁적 방법(수의계약)을 '원칙 vs 예외'로 대비해 암기하고, 공공조달 유형은 '누가 계약을 체결하는가(중앙 vs 자체)' 기준으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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