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90. 물품계약 일반절차·희망수량경쟁입찰과 카탈로그계약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물품·용역 계약방법 파트의 핵심 편입니다. 오늘은 3권 2·3장의 물품계약 일반절차, 희망수량 경쟁입찰, 카탈로그계약·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정리하며 물품·용역 계약방법 파트를 마무리합니다.

1. 물품계약 일반절차

• 절차: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공고 → 낙찰자 결정 → 계약 → 납품·검사 → 대금지급 순으로 진행합니다.
• 소액수의계약: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며, 여성·장애인기업 등 법령상 특례는 5천만원 이하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지방 및 계약사유를 구분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외자구매계약: 국내 조달이 곤란한 외국 물품을 구매할 때 별도 절차를 적용합니다.

2. 희망수량 경쟁입찰

• 개념: 단가와 수량을 동시에 경쟁하는 방식으로, 복수 낙찰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구매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최저단가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처리: 동일 가격·동일 수량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 최저순위 낙찰자의 수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낙찰에서 제외합니다.

3. 카탈로그계약·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 카탈로그계약: 규격화가 곤란한 상용 용역을 카탈로그로 계약하며, 2인 이상 계약상대자와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클라우드·AI·빅데이터 등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근거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입니다.
• 디지털서비스몰 절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심의 → 계약 체결 →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 제안요청 → 제안서 평가(85점 이상 적격) → 협상 → 납품요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 [Day 90]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물품계약 일반절차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낙찰자 결정 → 계약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공고 → 낙찰자 결정 → 계약 → 납품·검사 → 대금지급
③ 계약 → 입찰공고 → 낙찰자 결정 → 납품·검사
④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자격 등록 → 계약 → 대금지급

정답: ②
해설: 물품계약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공고 → 낙찰자 결정 → 계약 → 납품·검사 → 대금지급 순으로 진행합니다.

Q2.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가만 경쟁 요소이다
② 단가와 수량을 동시에 경쟁하며 복수 낙찰자 선정이 가능하다
③ 단독 낙찰자만 선정할 수 있다
④ 최고가 낙찰 방식이다

정답: ②
해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단가와 수량을 동시에 경쟁하는 방식으로 복수 낙찰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Q3. 카탈로그계약의 계약기간 원칙으로 옳은 것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정답: ③
해설: 카탈로그계약은 2인 이상 계약상대자와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

Q4.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근거 법령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계약법 제19조
②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
③ 조달사업법 제5조
④ 전자정부법 제12조

정답: ②
해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를 근거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Q5. (단답형) 디지털서비스몰 제안서 평가에서 적격으로 인정되는 최소 점수를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점수를 쓰시오)

정답: 85점
해설: 디지털서비스몰 절차는 심의·계약·등록 후 제안요청 → 제안서 평가(85점 이상 적격) → 협상 → 납품요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 학습 가이드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단가×수량 동시 경쟁·복수낙찰', 카탈로그계약은 '상용용역·3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클라우드컴퓨팅법·85점 적격'이라는 키워드로 구분해 기억하세요. 물품·용역 계약방법 파트의 핵심 용어와 절차를 비교해 정리해두면 이후 내용을 학습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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