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86. 공공조달 참여자·이해관계자와 특성·구성체계·범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1권 1장으로 돌아와 공공조달의 참여자·이해관계자와 공공조달의 특성·구성체계·범위를 정리합니다. 필기 과목1의 기초 개념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공공조달 참여자·이해관계자

• 수요자(수요기관): 수요물자·공사 계약이 필요한 기관으로,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입니다.
• 공급자(조달기업): 물품·용역·공사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으로,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형태입니다.
• 공공부문 외부·내부 이해관계자: 재정경제부(국가계약법)·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조달청(중앙조달) 등 외부, 사업담당부서·계약부서·계약심의위원회·내부감사부서 등 내부 이해관계자로 구분됩니다.
• 민간부문 이해관계자와 감시·감독: 조달기업·하도급 참여기업·협회·인증기관이 민간부문이며, 감사원·국회·시민사회단체가 감시·감독을 담당합니다.

2. 공공조달의 특성과 구성체계

• 공공조달 특유의 특성: 법령 기속성, 예산 제약, 공익 우선, 투명성·책임성 요구가 있으며, 민간구매와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고려 의무가 있습니다.
• 구성체계: 중앙에서는 재정경제부가 계약제도를 총괄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을, 조달청이 집행·운영을 담당합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을 조율합니다.
• 자체조달기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의무 중앙조달 범위를 제외한 건을 자체 집행합니다.

3. 공공조달의 범위

• 대상 범위: 물품(구매·제조·임차), 공사(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용역(기술·일반)으로 구분됩니다.
• 주체·적용 법령 범위: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반이 주체이며, 국제입찰(WTO 정부조달협정 대상)과 국내입찰로 구분됩니다(국가계약법 제2조·제4조).
• 범위의 구성: 조달 대상물·수요자·공급자·조달재원으로 구성되며, 조달 관련 시장·정책·업무 범위까지 폭넓게 파악해야 합니다.

✍️ [Day 86]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공공조달 참여자 중 '수요자(수요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기업·준정부기관
④ 조달기업

정답: ④
해설: 조달기업은 물품·용역·공사를 공급하는 공급자에 해당하며, 수요자가 아닙니다.

Q2.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기관은?

① 조달청
② 행정안전부
③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
④ 감사원

정답: ③
해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운영됩니다.

Q3. 공공조달 구성체계에서 지방계약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기관은?

① 재정경제부
② 행정안전부
③ 조달청
④ 기획재정부

정답: ②
해설: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을 담당하며,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계약제도 총괄), 조달청은 집행·운영을 담당합니다.

Q4. 공공조달의 범위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로 옳은 것은?

① 조달 대상물·수요자·공급자·조달재원
② 예산·법령·공익·투명성
③ 물품·공사·용역·서비스
④ 국가·지방·공기업·민간

정답: ①
해설: 공공조달의 범위는 조달 대상물·수요자·공급자·조달재원으로 구성됩니다.

Q5. (단답형) 공공조달의 대상 범위 중,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으로 세분되는 항목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쓰시오)

정답: 공사
해설: 공공조달의 대상 범위는 물품(구매·제조·임차), 공사(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용역(기술·일반)으로 구분됩니다.

💡 학습 가이드
재정경제부(국가계약법·총괄)·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조달청(집행·운영)의 역할 구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세 기관의 역할을 표로 만들어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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