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3. 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구조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어제 학습한 공공조달의 원칙과 경쟁 방법(1권 2장)에 이어, 오늘은 표준교재 1권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이해를 학습하겠습니다.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책임지는 나라장터(KONEPS)의 구조와 그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구조

 

1. 전자조달시스템의 의의 (교재 1권 129p)

• 개념: 입찰공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등 조달업무의 전 과정을 종이 문서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법적 근거: 「전자조달법」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처리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KONEPS)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Single Window' 시스템입니다.

• 업체등록: 지문인식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 전자입찰: 24시간 투찰 가능 및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
•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보증서 발급 등과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 전자지불: 기성·준공금의 온라인 청구 및 지급.

3. 나라장터 연계 시스템 (교재 1권 165p)

• 보증 시스템: 각종 보증 공제조합과 연계하여 온라인 보증서 발행.
• 금융 시스템: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등과 연계하여 대금 지급 처리.
• 적격심사 지원: 국세청(납세정보), 신용평가사(신용등급) 등과 연계하여 서류 제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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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3]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표준교재 1권(129p)에 명시된 전자조달의 도입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조달업체의 입찰 참여 비용 절감
② 조달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③ 특정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우선권 부여
④ 조달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정답: ③ (해설: 전자조달은 모든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2. 「전자조달법」에 따라 전자적 처리가 가지는 법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이 문서보다 법적 효력이 낮다.
②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③ 형사 재판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직접 출력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② (해설: 전자문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 문서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Q3. 다음 중 나라장터(KONEPS)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전 공공기관 입찰공고의 통합 게시
② 전자계약 체결 및 보증서 수납 확인
③ 입찰 참여 업체의 내부 비자금 관리
④ 온라인 대금 청구 및 지불 결과 확인

정답: ③ (해설: 나라장터는 공적인 계약 사무를 관리하며, 업체의 내부 회계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Q4. (실무) 교재 1권에서 강조하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의 도입 목적은?
① 입찰자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②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대리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③ 업체의 사무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④ 서버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답: ② (해설: 본인 확인 강화를 통해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Q5. 나라장터와 연계되어 '적격심사' 시 업체의 신용등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체는?
① 국세청
② 조달청 교육원
③ 공인 신용평가사
④ 행정안전부

정답: ③ (해설: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사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경영상태 점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 학습 가이드
오늘 배운 나라장터의 연계성과 법적 효력은 표준교재 1권의 마무리 단계이자, 이후 4권 <관리실무>의 기초가 됩니다. 내일(Day 4)은 표준교재 1권의 마지막인 제4장을 통해 1과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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