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 및 경쟁의 형태(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표준교재 1권 제2장(67p~126p)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조달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인 만큼, 민간 계약보다 훨씬 엄격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학습해 보세요!

공공조달의 이해

1. 공공조달의 5대 기본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공정타당의 원칙: 특정 업체에 특혜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객관적인 기준을 따릅니다.
• 불이익 강제 금지: 발주기관의 과실을 업체에 전가하거나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청렴계약의 원칙: 금품·향응 제공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전자조달의 원칙: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나라장터(KONEPS) 등 전자 시스템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2.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경쟁: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자유롭게 참여 (가장 보편적)
• 제한경쟁: 지역, 실적, 기술력, 중소기업 여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 지명경쟁: 특수한 기술이 필요할 때 3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경쟁

3. 비경쟁적 공공조달 (수의계약)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요건: 천재지변, 국가 안보, 특허 제품, 소액 계약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 허용
• 기준: 보통 2천만 원 이하가 일반적인 소액 계약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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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2]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Q1.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주기관의 편의를 위해 업체의 권리를 일부 포기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 상대방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야 한다.
③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무조건 국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④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면 계약 상대자의 손해는 무시해도 된다.

정답: ② (해설: 신의성실은 모든 민사 계약의 대원칙입니다.)

Q2.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경우 3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정하는 방식은?
① 제한경쟁입찰 ② 수의계약 ③ 지명경쟁입찰 ④ 재입찰

정답: ③ (해설: 특정 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재 108p)

Q3.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계약'의 일반적 기준은?
① 1,000만 원 이하 ② 2,000만 원 이하 ③ 5,000만 원 이하 ④ 1억 원 이하

정답: ② (해설: 일반 2천만 원, 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Q4. '부당특약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②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
③ 계약 내용과 무관한 과도한 추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④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정답: ④ (해설: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제한은 부당특약이 아닙니다.)

Q5. '청렴계약제' 위반 시 제재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낙찰 취소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④ 담당 공무원 포상금 지급

정답: ④ (해설: 청렴 위반은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제재로 이어집니다.)

💡 학습 가이드
교재 1권 초반부는 공공조달의 '철학'을 다룹니다. 오늘 배운 5대 원칙과 경쟁의 종류는 향후 학습할 모든 절차의 기본이 되니 꼭 숙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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