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4. 공공조달 거버넌스와 법령 해석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나라장터(KONEPS)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표준교재 1권 <공공조달의 이해>의 마지막 장인 제4장: 공공조달 거버넌스와 법령 해석을 학습하겠습니다. 1과목 법제도 파트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로,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과 법령 해석의 원칙을 다룹니다.

1. 공공조달 거버넌스의 구조 (교재 1권 189p)

개념: 조달 정책 수립, 집행, 감독 과정에서 국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령 총괄 및 조달 정책 수립.
• 조달청: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실제 구매 집행 및 나라장터 운영.
• 감사원: 조달 절차의 적정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감사.

2.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교재 1권 215p)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입니다.

• 이의신청: 중앙관서의 장에게 처분의 취소나 시정을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조정안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절감)

3. 법령 해석의 원칙 (교재 1권 235p)

• 문언 해석: 법령의 자구(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해석합니다.
• 유권 해석: 법령 소관 부처(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에서 내리는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 사실상의 구속력: 판결처럼 절대적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위반 시 감사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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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4]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표준교재 1권(189p)에서 정의하는 '공공조달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달청이 모든 결정을 독점적으로 내리는 체계이다.
②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조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상호작용 체계이다.
③ 민간 기업이 국가 조달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스템이다.
④ 법령 없이 관습에 의해 조달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답: ②
(해설: 거버넌스는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를 의미합니다.)

Q2.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소송까지 가기 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는?
① 중앙노동위원회 ②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③ 공정거래위원회 ④ 금융감독위원회

정답: ②
(해설: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되어 분쟁을 조정합니다. 교재 218p)

Q3. 입찰 참가 자격이나 낙찰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업체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정적 조치는?
① 민사 소송 제기 ②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③ 헌법소원 청구 ④ 국민청원 게시

정답: ②
(해설: 이의신청은 분쟁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 단계입니다.)

Q4. (실무) 공공조달 법령 해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교재 457p 참고)
① 법령의 제정 목적에 따라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②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 내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③ 유권해석이 법원의 판결보다 우선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④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소관 부처에 공식 질의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유권해석은 행정부 내의 기준일 뿐, 사법부의 판결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Q5. 표준교재에 명시된 '법령해석제도' 중 조달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는 주된 기관은?
① 국방부 ② 조달청 ③ 국토교통부 ④ 보건복지부

정답: ②
(해설: 각 중앙관서는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집니다.)

💡 학습 가이드
오늘로써 표준교재 1권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Day 5)부터는 표준교재 2권: 공공조달 계획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실무 수치가 등장하는 본격적인 파트이니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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