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 공공조달의 정의와 목적(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를 바탕으로 매일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첫 시간은 공공조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의와 목적입니다.

1권 공공조달의 정의와 목적

 오늘의 핵심 이론 요약

1. 공공조달의 정의 (교재 1권 7p)

공공조달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를 '조달 및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는 것(Purchasing)을 넘어, 계획부터 종결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공공조달의 3대 목적 (교재 1권 12p)

• ✅ 기본적 목적: 자원을 적기, 적정 가격, 최상 품질로 확보하여 행정 목적 달성
• ✅ 경제적 목적: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을 절감
• ✅ 정책적 목적 (중요): 중소기업 육성, 혁신제품 판로 지원, 녹색제품 구매 등 국가의 정책적 목표 달성 수단

3. 공공조달의 특성

• 공공성: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 우선
• 법적 규제성: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엄격한 법령 준수
• 절차의 투명성: 나라장터(KONEPS)를 통한 공개 경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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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1]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표준교재 1권에서 정의하는 '공공조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조달계획의 수립
② 입찰 및 계약 체결
③ 사적 이익을 위한 개인 용품의 구매
④ 계약의 이행 관리 및 사후 평가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공공조달은 수요기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적인 활동에 한정됩니다. 개인적 용도의 구매는 공공조달이 아닙니다.

Q2. 다음 중 공공조달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
② 환경표지인증 제품(녹색제품) 우선구매
③ 최저가 낙찰제를 통한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
④ 여성 및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은 경제적 목적에 가깝습니다. 정책적 목적은 조달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Q3. 공공조달 업무가 민간 구매와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으로 교재에서 강조하는 것은?

① 구매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중시
② 법령에 기반한 엄격한 절차와 투명성
③ 구두 계약을 통한 신속한 처리
④ 특정 업체와의 장기적인 독점 관계 유지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므로 법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Q4. 교재 1권에 명시된 공공조달의 주요 참여자 중 '수요기관'에 해당하는 곳은?

①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
② 입찰 공고를 올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③ 조달청에 등록된 적격심사 대행업체
④ 나라장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IT 기업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수요기관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여 조달을 요청하고 사용하는 주체를 뜻합니다.

Q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식 영문 명칭은?

① G-Market
② KONEPS
③ Public Shopping Mall
④ Korea Procurement System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의 약자인 KONEPS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1권 제2장: 공공조달의 원칙과 경쟁 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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