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74. 지체상금률·하자보수보증금·검사기한·대금지급기한 총정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74. 지체상금률·하자보수보증금·검사기한·대금지급기한 총정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73에서 계약보증금·선금 비율을 정리했다면, 오늘은 그 이어지는 흐름인 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검사·대금지급기한 숫자를 묶어 총정리합니다. 계약 이행 중·후 단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숫자들입니다.1. 지체상금률 총정리지체상금률(국가계약): 물품의 제조와 구매 계약은 1,000분의 0.75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8로 국가계약보다 높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징수대상액 산출식: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기납금액) × (지체일수–면제일수) × 지체상금률입니다.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납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법적 성격과 계약보증금과의 관계: 판례는 지체상금을 위약벌이 아닌 예정손해배상액으로 보아 귀책사유 입증이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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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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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73. 시험 직전 숫자·기준금액 총정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73. 시험 직전 숫자·기준금액 총정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72까지 표준교재 1~3권의 개별 주제를 하나씩 짚어봤다면, 필기시험(10월 3일)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부터는 복습·총정리 콘텐츠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 첫 회로, 지금까지 등장했던 금액 기준·비율·기간 숫자들을 헷갈리기 쉬운 것끼리 묶어 한 번에 정리합니다.1. 계약보증금·선금 비율 총정리계약보증금 원칙: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합니다. 총액계약의 입찰보증금은 이보다 낮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장기계속계약 제1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총공사금액×10%로 산정합니다.공사 이행보증 방법별 비율: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은 계약금액의 15%, 공사이행보증서(P-Bond) 방식은 40%입니다. 단,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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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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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72.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과 카탈로그계약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72.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과 카탈로그계약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3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후속 절차인 2단계경쟁과, MAS와 비슷하지만 구분되는 카탈로그계약·디지털서비스계약을 정리합니다. 기준금액과 계약 유형별 차이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1. MAS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용역 기준금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억 원 이상, 그 외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합니다.물품 기준금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 원 이상, 일반제품은 5,000만 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선택 적용)이 기준이며,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제안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회피금지 규정: 수요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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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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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71. 외자구매계약 절차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71. 외자구매계약 절차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70에서 사회적가치 조달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물품 계약관리의 특수 영역인 외자구매계약을 정리합니다.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는 물자를 국제무역으로 직접 구매한다는 점에서 일반 물품계약과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1. 외자구매의 의의와 특징개념: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나 용역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조달청은 「외자입찰유의서」, 「외자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등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습니다.계약상대자의 연대책임: 외자 계약상대자는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 모두를 의미하며, 계약 이행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급자는 입찰자가 아니므로, 같은 공급자를 둔 여러 입찰자가 각각 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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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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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70. 사회적가치 조달 세부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70. 사회적가치 조달 세부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69까지 공사계약관리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Day 52에서 다룬 사회적책임조달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여성기업·사회적기업제품 4개 우선구매제도의 구매목표비율과 근거법령을 구분해 정리합니다.1.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서비스)]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소기업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소액수의계약 특례: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억 원 이하 금액은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하며(5,000만 원 이상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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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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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69. 공사 하도급관리와 하도급지킴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69. 공사 하도급관리와 하도급지킴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68에서 대형공사 입찰방식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공사계약 이행 단계에서 중요한 하도급관리와 하도급지킴이를 정리합니다. 하도급 승인·통보 절차와 대금 지급의 전자적 처리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1. 하도급계약 승인과 통보 절차기본 절차: 계약상대자가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순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통보 기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변경·해제했을 때도 동일합니다.건설사업관리자 특례: 건설사업관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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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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