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71. 외자구매계약 절차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70에서 사회적가치 조달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물품 계약관리의 특수 영역인 외자구매계약을 정리합니다.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는 물자를 국제무역으로 직접 구매한다는 점에서 일반 물품계약과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1. 외자구매의 의의와 특징

• 개념: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나 용역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조달청은 「외자입찰유의서」, 「외자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등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연대책임: 외자 계약상대자는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 모두를 의미하며, 계약 이행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급자는 입찰자가 아니므로, 같은 공급자를 둔 여러 입찰자가 각각 참가해도 1인 1입찰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 사용 언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외자구매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가 원칙이나 영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방법과 국제입찰 공고기간

• 계약방법: 외자구매도 경쟁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총액계약이나 단가계약으로 계약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경쟁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원칙과 예외: 국제입찰에 부치려고 할 때는 적어도 입찰기일 4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10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9조).
• 낙찰자 결정: 발주기관이 제시한 구매규격·조건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규격·조건이 부합하는지 기술(규격) 검토를 거친 후, 이를 충족한 입찰자 중 발주기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가격조건과 대금결제 방식

• 인도조건(인코텀즈 2020): 국제 물품구매에서는 FCA(지정장소 운송 인도), FOB(지정선적항 본선 인도), CFR(운임포함 인도), CPT(운송비지급 인도), CIP(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 DAP, DPU, DDP 등의 인도 조건을 사용합니다.
• 국내 전용 인도조건: 조달청은 인코텀즈 2020에 없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 인도조건으로 ‘수요기관 지정 장소(DTE: Delivered To End-user’s Site)’를 별도로 활용합니다.
• 외화결제 방식: 외화결제 계약은 개설의뢰인(수요기관 등)이 관련 외국환은행에 국외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상업신용장을 개설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국외 공급자가 계약물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을 갖추어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면 대금이 지급됩니다.

✍️ [Day 71]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외자구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는 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와 공급자를 모두 의미하며 연대책임을 진다
③ 사용 언어는 영어만 사용해야 한다
④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외자구매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가 원칙이며 영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2. 외자구매를 위해 국제입찰에 부칠 때 공고해야 하는 입찰기일 전 기간의 원칙은?

① 10일 전
② 20일 전
③ 40일 전
④ 60일 전

정답: ③
해설: 원칙적으로 입찰기일 40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Q3. 조달청이 인코텀즈 2020에 없는 국내 전용 인도조건으로 활용하는 것은?

① FOB
② CIP
③ DTE
④ DDP

정답: ③
해설: DTE(Delivered To End-user's Site, 수요기관 지정 장소)는 인코텀즈 2020에 없는, 국내 공급 물품에만 적용되는 조달청의 별도 인도조건입니다.

Q4. 외화결제 계약에서 국외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증서는?

① 이행보증서
② 상업신용장
③ 선하증권
④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정답: ②
해설: 외화결제 계약은 개설의뢰인이 국외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상업신용장을 개설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Q5. (단답형) 발주기관의 구매규격·조건과 입찰자의 입찰규격·조건이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외자구매의 심사 방식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기술(규격) 검토
해설: 외자구매는 입찰서 기술(규격) 검토를 거쳐, 구매규격·조건을 갖춘 입찰자 중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학습 가이드
국제입찰 공고기간(원칙 40일 전, 긴급 시 10일 전), 인코텀즈 인도조건과 국내 전용 DTE 조건, 외화결제(상업신용장) 방식을 세트로 암기하세요. 계약상대자가 입찰자+공급자를 모두 포함하는 특수성도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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