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73. 시험 직전 숫자·기준금액 총정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72까지 표준교재 1~3권의 개별 주제를 하나씩 짚어봤다면, 필기시험(10월 3일)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부터는 복습·총정리 콘텐츠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 첫 회로, 지금까지 등장했던 금액 기준·비율·기간 숫자들을 헷갈리기 쉬운 것끼리 묶어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계약보증금·선금 비율 총정리

• 계약보증금 원칙: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합니다. 총액계약의 입찰보증금은 이보다 낮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장기계속계약 제1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총공사금액×10%로 산정합니다.
• 공사 이행보증 방법별 비율: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은 계약금액의 15%, 공사이행보증서(P-Bond) 방식은 40%입니다. 단,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비율이 40%가 아닌 50%로 상향됩니다.
• 선금 의무지급률(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한도는 계약금액의 70% 이내): 공사는 100억 원 이상 30%·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20억 원 미만 50%, 물품 제조·용역은 10억 원 이상 30%·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3억 원 미만 50%, 수해복구공사는 20억 원 이상 50%·20억 원 미만 70%로 공사와 반대 방향입니다. 선금 채권확보 보증서의 보증기간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은 30일 이상)입니다.

2. 낙찰자 결정방식·심사제도 적용 기준금액

• 적격심사기준 vs 종합심사제: 일반공사는 국가계약 기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지방계약은 300억 원 미만)에서 적격심사기준을,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종합심사제(종합평가제)를 적용합니다. 국가계약 기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구간에는 간이형 종합심사제가 적용됩니다.
•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턴키·대안입찰과 기술제안입찰,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공사, 그리고 PQ심사요령상 규정된 교량건설·공항 등 특정공사가 해당합니다.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 기준금액: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은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입니다(설계 단계별 기준금액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지분: 공동이행 방식은 원칙적으로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 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는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지분은 5% 이상까지 허용됩니다.

3. 수의계약·2단계경쟁·국제입찰 기준금액

•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일반기업 기준): 1인 견적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우대기업은 5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은 2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우대기업은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입니다.
•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90%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은 2026년 1월 30일부터 89.745%(기존 87.745%)입니다.
•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물품·용역)은 1억 원 이상, 일반제품은 5,000만 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선택 적용)이며, 물품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제안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인 품목이면서, 종합공사는 40억 원 이상·전문공사(전문건설·전기통신·소방시설 등)는 3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 대상품목 추정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 GPA 국제입찰 대상 기준금액(공기업·준정부기관): 물품·용역은 국가기관 2.3억 원·지방자치단체 3.5억 원·공기업 7.1억 원 이상, 공사는 국가기관 88억 원·지방·공기업 265억 원 이상으로 물품·용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 [Day 73]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계약금액 20억 원인 공사계약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공사이행보증서(P-Bond) 방식을 선택했다. 보증금액은?

① 3억 원
② 6억 원
③ 8억 원
④ 10억 원

정답: ④
해설: 공사이행보증서 방식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40%이나,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 시에는 50%로 상향되어 20억 원×50%=10억 원입니다. ①은 계약보증금 10%(2억 원)와도 다른 오답, ③은 40% 원칙 비율(8억 원)을 그대로 적용한 오답입니다.

Q2. 물품 제조·용역 계약에서 선금 의무지급률이 100분의 50으로 가장 높은 계약금액 구간은?

① 3억 원 미만
②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③ 10억 원 이상
④ 20억 원 미만

정답: ①
해설: 물품 제조·용역은 3억 원 미만 구간에서 50%가 의무지급률입니다. ④(20억 원 미만)는 공사 계약의 50% 구간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3. 일반공사에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국가계약 기준 추정가격 범위는?

① 50억 원 미만
② 100억 원 미만
③ 200억 원 미만
④ 300억 원 미만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 기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일반공사에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④(300억 원 미만)는 지방계약 기준이므로 국가·지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4. 소액수의계약의 1인 견적 금액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②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③ 모든 기업이 예외 없이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하다
④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 방식이 적용된다

정답: ③
해설: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우대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례이며, 일반기업 기준은 2천만 원 이하입니다.

Q5. (단답형) GPA 국제입찰 대상 기준금액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금액기준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을 쓰시오)

정답: 7.1억 원 이상
해설: GPA 기준 물품·용역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국가기관 2.3억 원, 지방자치단체 3.5억 원, 공기업 7.1억 원이며, 공사는 국가 88억 원·지방·공기업 265억 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 학습 가이드
숫자 암기는 '공사 vs 물품·용역', '국가계약 vs 지방계약', '일반기업 vs 우대기업'처럼 짝을 지어 비교하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시험 직전까지는 새 주제보다 이런 대조표를 반복해서 눈에 익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무료 배포!
• Day 42. 물품·용역·시설 계약특례 비교

공공조달관리사, 계약보증금, 선금지급률,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국제입찰기준금액, 공공조달관리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