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75. PQ심사·적격성심사·적격심사·종합심사 비교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66~68에서 공사계약 특화 절차를 하나씩 다뤘다면,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4가지 제도 – PQ심사, 적격성심사, 적격심사, 종합심사(종합평가) – 를 나란히 비교해 정리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시험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1. 대규모 공사의 전체 절차 흐름

• 진행 순서: 대규모 공사는 대체로 '실적심사·PQ심사 → 적격성심사 → 입찰서 제출·개찰 → 적격심사 또는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즉 PQ심사·적격성심사는 입찰 참가 전 단계, 적격심사·종합심사는 낙찰자를 정하는 단계라는 점이 가장 큰 구분 기준입니다.
• 공통점: 네 가지 모두 물품·용역과 구분되는 공사계약 특화 절차로, 나라장터에서 별도 메뉴로 관리됩니다.

2. 4가지 제도 목적·내용 비교

• ① PQ심사(Pre-Qualification): 입찰 참여 전 업체의 시공 경험·기술 능력·경영 상태 등을 사전 심사해 적정 능력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신인도(표준계약)·신인도(일자리창출) 5개 분야로 평가하며, 통과한 업체만 입찰참가가 허용됩니다.
• ② 적격성심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공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찰 참가 업체가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종합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발주기관 공고→조달업체 신청→심사→결과 공개 순으로 진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적격심사(낙찰자 결정): 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국가계약 기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지방계약은 300억 원 미만) 일반공사에 적용됩니다. 물품·용역의 적격심사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공사 특성상 하도급관리계획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 ④ 종합심사제(종합평가제):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됩니다. 국가계약 기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구간에는 간이형 종합심사제가 적용됩니다. (참고: 건설사업관리·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용역'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별도 제도로, 추정가격 50억 원·30억 원·40억 원 이상이 각각 기준입니다.)

3. 함께 정리할 혼동 포인트

•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턴키·대안입찰과 기술제안입찰,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공사, PQ심사요령상 규정된 교량건설·공항 등 특정공사가 해당하며, 이는 적격심사·종합심사 적용 기준금액(100억·300억 원)과는 별개의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국가 vs 지방 기준금액 차이: 적격심사기준 적용 추정가격은 국가계약 100억 원 미만, 지방계약 300억 원 미만으로 서로 다릅니다. 시험에서 '국가'와 '지방'을 바꿔치기하는 오답이 자주 출제됩니다.

✍️ [Day 75]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다음 중 낙찰자를 직접 결정하는 절차가 아닌 것은?

① 적격심사
② 종합심사제
③ PQ심사
④ 간이형 종합심사제

정답: ③
해설: PQ심사는 입찰 참가 전 업체의 시공능력을 검증하는 사전심사이며,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는 적격심사와 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입니다.

Q2. PQ심사의 평가 분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영 상태
② 시공경험
③ 입찰가격
④ 신인도(일자리창출)

정답: ③
해설: PQ심사 평가 분야는 경영 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신인도(표준계약)·신인도(일자리창출) 5개이며, 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 단계인 적격심사·종합심사에서 평가합니다.

Q3. 적격성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조달업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① 즉시 소송 제기
② 이의신청
③ 재입찰 요구
④ 조치할 방법이 없다

정답: ②
해설: 적격성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조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승인하면 반영된 결과를 공개합니다.

Q4. 지방계약 기준으로 일반공사에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추정가격 범위는?

① 100억 원 미만
② 200억 원 미만
③ 300억 원 미만
④ 500억 원 미만

정답: ③
해설: 지방계약 기준 적격심사기준 적용 범위는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입니다. 국가계약 기준(100억 원 미만)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5. (단답형) 국가계약 기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제를 간소화한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간이형 종합심사제
해설: 국가계약 기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구간에는 종합심사제를 확대 적용한 간이형 종합심사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네 제도를 '입찰 참가 전(PQ·적격성) vs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종합심사)' 두 그룹으로 먼저 나누고, 그 안에서 적용 기준금액(100억·300억)을 국가·지방으로 다시 나눠 암기하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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